차등지급에 도내 하위권…양산시 보훈수당, 내년 일제히 올린다
기자명 권환흠 기자  승인 2023.10.06 09:45  댓글 0
 
양산시, 명예수당 인상안 입법예고
참전수당 차등지급 폐지…15만원 인상
전몰군경 3만원, 국가보훈대상 2만원↑
40억원 예산 편성…12억원 더 소요

양산시가 지금까지 차등 지급해 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일원화하면서 일제히 인상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내에서 하위권이던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도 이번에 인상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참전유공자의 경우 나이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해 오던 것을 일원화하고 보훈수당을 15만원으로 일괄 인상했다.

양산시는 지금까지 경남도와는 별도로 6.25참전유공자는 월 12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 월 12만원, 80세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이러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도를 나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양산시처럼 나이별 차등 지급하는 경남 지자체는 4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경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 전원하게 동일하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양산시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참전유공자는 내년부터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12만원의 수당과 함께 매달 27만원의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도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양산시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산청군 18만원, 진주시와 거창군 15만등 등 지급액이 높은 곳은 양산시의 두 배가 넘는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그나마 양산시가 지난해 5만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해서 차이가 덜 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유족들도 보훈수당 인상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따라서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순직 군경 유족이나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대상이 가장 많다 보니 그동안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보훈수당이 인상되는 만큼 국가보훈대상자도 예외없이 대상에 포함됐다.

양산시는 명예수당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11월말에 있을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 184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1천276명 등 총 1천460명이다. 올해까지는 참전명예수당으로 18억원이 지출됐으나 내년부터 인상안이 적용되면 약 8억원이 늘어난 2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전몰공경 유족 187명과 국가보훈유공자 1천690명에게 지금까지 10억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4억원이 늘어난 14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명예수당 예산이 12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당장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양산시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킬 정도로 보훈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그리고 양산시의회에서도 꾸준히 보훈수당 인상을 요구해왔던 점을 고려해 양산시가 인상을 결정한 만큼 양산시의회에서도 개정안과 예산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출처 양산신문 : http://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