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가 꽉 쥔 대전 4곳 주차장 운영권… 수익금 정산·운용 ‘불투명’
노세연 기자  승인 2023년 07월 16일 13시 59분
지면게재일 2023년 07월 15일 토요일 지면 5면

‘국가유공자법’ 따라 수익금 유족에 쓰여야
공공기관, 정산결과 확인할 권한·규정 無
전문가 “수의계약 특혜, 투명해야” 제언도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대전 서구 도심지 유료공영주차장 4곳의 위탁 방식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운영 수익의 운용이나 정산 관리 역시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보훈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진행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에 따라 그 수익금을 회원 복지·단체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실시해 거둬들인 수익금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쓰여야 하는 것.

하지만 지역 보훈단체 2곳이 십수 년 넘게 독점 중인 서구 유료노상주차장은 그 수익금 행방을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국가보훈처가 국내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하지만, 여러가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총액’을 볼 뿐 개별 사업별로 수익·지출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기 때문.

유료주차장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알 길이 없다 보니 얼마를 벌었는지도 알 수 없다.

실제로 서구청을 포함해 그 어떤 공공기관에도 두 단체의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 규정이 없다.

구가 필요에 따라 단체측에 주차비 징수요원 인건비 등 기타 부수적 비용자료를 요구할 순 있지만, 이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실질적 이윤을 확인하긴 어렵다.

심지어 이마저도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는 탓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이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됐다면 수익금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이 된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구 4개 노선은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 시행하는 수익사업인 만큼 투명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여러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보훈단체에는 매년 정부 차원의 운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그렇지 않은 민간업체·개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할 구청이 논란을 모두 감수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두 단체와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해당 노선은 과거부터 요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지만, 모종의 이유로 약 20년 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두 단체가 노선을 맡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 정산이나 회계 자료 공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출처 충청투데이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