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훈예산에 대해
용된미꾸라지
6
2,062
2023.06.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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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의 예산 태반이 보훈급여로 사용되는데
이 예산으론 유공자의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없고. 더욱이 향후 수년간은 국가재정의
긴축 운영이 불가피 한걸 감안하면
보훈부가 급여금 인상에만 치중 할것이 아니라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활동가능한 유공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창업과 관려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연계되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뭐 하나 특별한것도 없고.
지원을 받으려면 단체를 설립해야하는 등.,
유공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유명무실하니..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네요~
이 예산으론 유공자의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없고. 더욱이 향후 수년간은 국가재정의
긴축 운영이 불가피 한걸 감안하면
보훈부가 급여금 인상에만 치중 할것이 아니라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활동가능한 유공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창업과 관려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연계되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뭐 하나 특별한것도 없고.
지원을 받으려면 단체를 설립해야하는 등.,
유공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유명무실하니..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네요~
;)
2.최소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즉 작년처럼 9%인상하면 어느정도 해결됨.
보훈특별채용이라고 하는 직종, 직무등이 형편없어 나락으로 떨어져버린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이슈화시키고 중점적으로 대두시켜 고용명령제도를 꼭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구로 나누고 가족수당
알수가 없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