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공자 예우와 국가보훈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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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공자 예우와 국가보훈부 승격

민수짱 1 1,265 2023.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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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미국의 유공자 예우와 국가보훈부 승격
참전용사·유공자 예우 남다른 미국 보고 배워야
한원석 기자
입력 2023-05-31 00:02:50
 
▲ 한원석 국제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몇 년 전 우연히 ‘챈스 일병의 귀환(원제:Taking Chance)’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다. 2009년 개봉된 이 영화는 2004년 이라크 팔루자 전투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대 소속 챈스 필립스 일병의 시신을 운구한 마이클 스트로블 해병 중령의 수기를 각색해서 만든 것이다.
 
스트로블 중령은 1991년 걸프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지만 후방 부대에 근무하면서도 야전 근무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자신과 같이 걸프전에 참전했던 전우들의 이름이 있는지 매일 전사자 명단을 확인하던 그는 고향인 콜로라도주 출신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전사한 챈스 펠프스의 이름을 보고 상관에게 영현봉송 임무를 자원해 다음 날 출장을 떠난다.
 
극 중에서 미국인들이 참전 군인과 전사자에게 대해 경의를 표하는 태도는 부러움을 불러일으켰다. 영화는 운구하는 중령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군 출신 비행기 기장, 고속도로에서 운구 차량을 보자 자발적으로 전조등을 켜고 운구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단지 영화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2015년에는 7차례 파병을 나간 조나단 터너 하사가 전투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그의 유해를 택배로 받게 놔둘 수 없다며 각 주의 봉사자들이 나서서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3000여km의 대장정 끝에 유족에게 인계한 일도 있었다. 소속된 당과 상관없이 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 등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도 전사자들이 수송기로 미국 본토에 도착하면 직접 나가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전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도 남다르다. 특히 링컨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훈자에 대한 혜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사 참석 시 대통령이나 4성 장군에게서 먼저 경례를 받거나 미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에 초청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전통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정착된 것이다. 이에 영향을 미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보너스 아미’ 사건이다.
 
미국은 독립전쟁 시기부터 참전 용사에게 전역 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중간에 폐지됐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부활됐다. 1인당 6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은 아니었다. 그러자 미 의회는 쿨리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참전 용사 1인당 최대 625달러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총 추가 지급대상자가 약 3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다.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1945년부터 지급할 수 있었지만 1929년 대공황이 터지자 이들은 당장 참전수당을 받으려고 했다. 이에 조기지급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2만5000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DC에 집결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후버 대통령은 육군을 동원하기로 했고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육군참모총장의 지휘 아래 유혈 진압이 이뤄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후버 대통령은 물러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후 조기지급 법안이 통과됐다.
 
이 영향으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4년 미국은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만들었다. 해당 법안은 제대군인부를 설치해 참전 용사에게 연금은 물론 주택·의료 보험·교육 지원 등의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참전 용사의 사회 재적응을 돕고 전후 미국의 대호황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미국도 베트남 참전군인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이들을 노숙자로 내몰고 있다는 등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 앞서 예를 들었듯이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와 다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에 맞춰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첫 출발한 지 62년 만에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미국 명예훈장 수훈자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예우는 사후 국립묘지 안장·항공료 30% 할인·보훈병원 이용료 60% 할인 등 비교하기 민망한 실정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 더 나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국가보훈부가 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원석 기자wshan@skyedaily.com

출처 스카이데일리 :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93376


Comments

SeungYopLee 2023.05.31 23:08
본 기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제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본질적인 제대군인관리부로 탈 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문명 그 자체도 애국을 상징하는 어구 Patriots 삽입을 제외 하면 Veterans Affairs 그 자체입니다.
한국: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초창기에 벤치마킹 한 것임)
미국: 제대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제 2의 국방부라고도 할수 있는 행정부 상위 서열)
추가로 군대는 국가방위의 절대적인 단순 의무인 것이며 경찰(전투경찰예외) 또는 소방 기타 등은 사회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별정 공무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근원부터 달리하는 후속조치를 '애국' '보훈'이라는 미명으로 형편성에도 어긋나는 좌충우돌하고 있는 현실에서 순수한 제대군인부로 재 탄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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