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자유게시판

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민수짱 0 572 2023.05.27 16: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입력2023.05.24. 오후 8:36  수정2023.05.24. 오후 8:40

김지인 기자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순직을 한 경우 유족들이 보훈 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손해 배상금이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이중 배상 금지 제도' 때문인데요.

정부가 56년 만에 이 제도를 없애고 유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군부대가 올려준 아들의 사진 99장.

어머니는 이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우리 아들 사진 다 다운 받아서 제가 다 저장해 놨어요. 오면 보여주려고‥근데 이것도 얘는 사실 못 봤어요. 이 사진도‥"

2016년 3월, 입대 7달 된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밤새 토하며 한숨도 못 잤지만, 군의관은 긴급후송을 미뤘고, 홍 일병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즉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있지만 서로 말을 못해요. 각자 품은 그 한들이 있잖아요."

정부는 군의관에게 징계를 내리며, 당시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지만, 유족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고 홍 일병이 순직으로 인정돼,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조항'.

1967년 베트남전 파병 국군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56년 만에 직무 도중 숨진 군인·경찰의 유족들도 국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인데, 법이 신속히 통과된다면, 고 홍 일병 유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들 낳은 부모가 더 이상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zin@mbc.co.kr)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이상민

출처 MBC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75013?sid=102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6910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5476 1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2 영진 03.28 159 0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156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민수짱 03.27 144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152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198 1
20040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민수짱 03.24 300 0
20039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민수짱 03.23 264 0
20038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요 댓글+1 감귤러 03.23 424 0
20037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3월19일 화요일) 댓글+5 둥굴게둥굴게 03.19 904 0
20036 고기철 “출산·양육 환경 혁신...출산유공자 예우 법 제정” 댓글+8 민수짱 03.06 1089 0
20035 보훈병원에 전공의 10명도 안 남았다…'유공자 치료' 차질 우려 민수짱 03.06 495 0
20034 선배님들은 치과도 보훈병원으로 가시나요 ? 댓글+7 이노 03.03 1318 0
20033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못내다 벌금 300만원 벌금 댓글+5 영진 03.02 1127 0
20032 곳곳에 응급실 뺑뺑이‥중증 환자들 "지옥이 따로 없다" 민수짱 02.23 372 0
20031 보훈병원·의대생도 '가세'…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 민수짱 02.21 717 0
20030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댓글+1 민수짱 02.18 652 0
20029 국군복지단 미추홀마트.....하...운영방식 참.... 댓글+1 coreadj 02.17 997 1
20028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무임승차 질문이 있습니다. coreadj 02.17 727 0
20027 송재호 “보훈특례 국가에 반납해 국비 확대 추진” 댓글+1 민수짱 02.13 1029 0
20026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댓글+4 민수짱 02.08 905 0
20025 대전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최초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댓글+5 민수짱 02.07 1034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