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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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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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에 관련하여 시청에 시민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도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만원 이상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춘천만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모든 시도가 대부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쓰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생각나는대로 막 썼는데, 아무튼 제안이 공론화되고... 심의까지 가려면 공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잠깐 시간내셔서 공감 단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방법 : 시민제안 링크  클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철폐 클릭 - 하단 내려서 공감 단추 클릭 (끝)
https://spring.chuncheon.go.kr/



- 이하 본문 -
1. 제안배경(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명예수당을 주는 취지에 보면 "국가에 헌신 ·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춘천시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어서 65세 이상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군대, 소방, 경찰 등에서 근무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그 부상으로 사지를 잘 못 쓰는 장애인이며, 부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명 또한 일반인들 보다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보훈명예수당 받지도 못하거나, 몇년 받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책(자치법규)의 사각지대지요

 

2. 제안 내용

- 이것에 대해 개선방안 의견을 드리자면,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불평등) 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도 예산 핑계로 차등을 둔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른게 아닌데, 왜 나이 제한을 두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세금내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말할 나위 없고, 일찍이 젊은 나이에 크게 다쳐서, 장애 이유 등으로 취직도 어렵고, 살아가는데 막막한 젊은 국가유공자에게 최대한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가 유공자 모두가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매번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시도에서 최대한 예우한다고 하지만, 오랫 동안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생각하는 취지에서 수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국가유공자 모두가 그 혜택을 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을 철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춘천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의 명예 신장,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Comments

특수요원 09.21 20:34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동일하다고 생각듭니다~ 함께 제안하고, 서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니몬드 09.21 22:15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관련건으로 상이군경회 지회에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요원 09.22 07:43
어떤 시도에서는 이미 내년 안건으로 나이 제한을 철폐한다고 하더군요...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권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햄톨이 09.23 14:26
보훈단체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듯 합니다. 이런것까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거 보면...
쓸데없거나 중복되는 보훈단체는 없애버리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소수만 남기고 이참에 관련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이런것 까지 하나하나 다 나서야 되나요~
그럼 보훈단체는 뭐하러 있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이 돈만 가로채는 단체들...
특수요원 09.24 10:03
맞는 말씀입니다~ 보훈단체가 처음 만들어졌을때에는 국가유공자 명예 등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한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무엇을 하기보다는 현상유지, 태만 등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다보니 욕심도 생겨서 비리도 많이 생기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청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년에 1-2번 정도는 감찰 할 수 있는 제도~

도,시청에서 지원금 받고, 수의계약 등의 사업으로 수익이 생겨도~ 그 돈이 어디로가는지 회원들은 알 길이 없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개인 사욕을 위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일이죠... 유공자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보훈 단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본게 거의 없네요...
정실 09.22 08:50
나이 제한을 철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9.22 09:24
너무 정확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두막 09.22 09:45
경기도는 1년에 24만원 즉  한달에 2만원 꼴로주다가  22년도에 와서 년 26만원(한 달로 나누면 21,660원)주고 있어요.
다른 시 도와 비교할 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조롱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나이 제한을 없에는 것도 당연하지만 시 도간의 편차가 너무 큰 문제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꿈꾸는세상 09.22 11:04
경기도 부천시는 안줘요ㅎ
붕어 09.22 13:38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 공상군경은 지원 내용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나이 뿐만이 아니고 유공자격도 제각각인게 문제네요.
특수요원 09.22 14:23
현제 수당 나이제한 철폐가 몇 시군에서 시작되었고, 점점 많아지다 보면 전국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나이 제한도 철폐할거라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돕다 보면 어느새 모두에게 혜택이 가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링크 접속하셔서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저도 도울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아기공 09.23 00:33
전 제가 사는  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민원들을 넣으세요. 존재가치 제로인 뭐뭐군경회. 이런 것에 찍소리도 안냅니다.65세이하 모든 유공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햄톨이 09.23 14:24
나이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그 명예수당 차이도 몇배 차이납니다.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이 주더라고요~ 알아보니 한달 20만원까지 제가 봤었습니다. 서울은 평균 3만원 정도인데 지방은 20만원이라니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수당 금액도 평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소천사 09.24 16:38
링크접속해서 글남겼습니다...그리고 나이제한도 없앨뿐아니라 금액도 지역마다 다르니까  참으로 안타깝네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천사 09.24 16:42
공무원분들 생각하면 분통이터집니다  제발 일좀 똑바로했으면 좋겠어요 ㅠㅠ
영진 09.24 17:33
지역적으로 차이 많습니다. 잘사는 동네 20만원 주고...  지역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뺑가리 09.26 12:43
공감하고 왔습니다.
부산도 똑같습니다. !!
앞전에 명예수당으로 부산시에도 제가 전화로 이의제기하고
민원글도 남겼으나 불친절하고 어이없는 부산시 공무원으로 인해
분개하고 황당하여 국사모에 글을 올렸지요 !!
글을본 국사모 회장님께서 직접 부산시로 전화해 주셔서
정책을 바꿀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었지요 ㅜㅠ
정말 !! 이 명예수당 나이제한은 꼭 바뀌어야 할듯 합니다 !!!
특수요원 09.26 13:11
고생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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