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으로 어찌 될련지. 날이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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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17 1,266 08.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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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 10% 본인부담…내년부터 시행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외관. (사진=뉴시스 DB) 2022.08.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이 있다.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그 예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됐다. 그러나 2023년 1월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자는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수급 1종은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0~2000원이며 입원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2종은 외래진료 시 1000원부터 최대 총액 15%까지, 입원 치료 시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도 이재민과 노숙인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mments

어부 08.05 12:42
뭔. 이런 나라가. 있는지
참. 겉보기. 말만번지러하고. 속으로는
다옭아 먹을 려고나 하고
여러분. 이런대우을 받고있는데
한참 일발린  유공자예우????
어찌할꼬
babtong 08.05 13:04
정치적인 말은 안하고 싶지만 하아 ~~~ 정말 ...
금빛바다 08.05 15:36
저도 그런 말은 안하고 싶지만 하자면, 빨갱이 싫어하는 정권이 오히려 민주당 때 보다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도 적고 별 볼일 없습니다. 보수니 우파니 부르짖는 것들 주둥이를 찢어 버리고 싶습니다.
민두리 08.05 22:03
mb때 당한게있어 불안해도 믿고 지지했는데 초기부터 이리 통수치나요..이번건으로 국힘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합니다
악한 08.05 13:37
말로만, 끝까지 책임지겠다.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힘없는 국가유공자를 우롱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더 예우할 것도 없이...  있는것이라도 빼앗지 말지..
이나라가 도대채 어디로 가는건지..
민두리 08.05 13:50
복지부는 저소득 기초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ㅋㅋㅋㅋㅋㅋ
v이틀v 08.05 13:59
이게 그들이 말하는 보상과 예우인가?? 점점 낙후되어만 가는 정책들!! 나라꼴 자~알 돌아갑니다!!
뽑으신 분들이 바로 잡아주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8.05 14:26
유공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질때 힘쓰라고 보훈단체들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 보훈단체들 정부지원 받아서 개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없습니다. 보훈단체들 없애버리고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올려 직접 소통하는게 백번 낫겠습니다.ㅠ
금빛바다 08.05 15:34
보훈정책이 복지부 따까리 짓이나 하고 앉아 있느니 보훈처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게 낫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기초수급자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말 밖에 더 되나요? 더군다나 탈북자도 저런 대우를 받는데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보훈부로 바뀌면 달라질거 같지요? 지금도 목에 힘주며 전화통화시 녹취하며 고성이 오가는데 부로 바뀌면 모가지가 뒤로 넘어갈 정도가 되어 보훈가족들 기초수급자, 장애인 쳐다 보듯이 대할게 뻔합니다. 법과 상식,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진 사회인지라 그런 인성을 가진 자들이 사회 곳곳에 있기에 안봐도 훤합니다. 6월만 되면 영웅 타령이나 해대고, 나는 영웅이라 불러주기 보다 생계가 급한데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재민다겸 08.05 15:51
용산 업무실 이전에 수백억 들여가면서 난리 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근데 더 무서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거...
어려운7급 08.05 15:55
보훈 정책이 날로 퇴보하는 구나 .  나이들어 가며 아픈데가 한두군데씩 늘어 나고 있는데 15%부담이라니. 아픈 곳이 많아 실보보험도 들어 주질 않는데 앞으로 병원비 늘어 나겠ㄴㄷ
soccersix 08.05 18:19
다른건 몰라도 신체치료, 입원에 관련한 정책은 더 좋은방향으로 가야함이 맞는것 같은데
더 좋아지고 개선되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들이 나와주네요.
약자를 보호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전혀 보여지지않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있어서 존재하는 보훈단체들, 그리고 회원분들 함께 목소리 내어주세요!
지킬박사 08.08 21:05
무조건 흥분할 일은 않인것 같네요.
그동안 동일한 혜택을 받아 온 국가무형문화재/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사상자 등이 있는데 포괄적인
선택에 애로가 조금 있다고 해 둡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볍률에 의하여 유공자는 의료보험금의 납부에 부담이 되거나 이의가 생기면
즉시 주소지 관할 지역 보헙공단에 배제신청을 하시면 당월부터 정지가 되며 필요시엔 신고를 통해  즉시 부활이
회복됩니다.(식구는 개별 지역 보험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매월 5~7천원씩(중소 도시) 나옵니다.)
우리 무조건 모든 행정을 질타하고 개인의 편견에 치우쳐 판단하지 맙시다.
금빛바다 08.09 01:37
기사 내용에 나오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로 치면 의료보호증 지금은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혜택을 받아온 국가무형문화재,탈북주민,저소득층이 목숨 걸고 헌신했나요? 목숩을 건 댓가가 그들과 동일한 잣대라면 국가를 널리 알린 BTS, 김연아 등등 연에인과 스포츠 스타들도포괄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복지 혜택이 단순히 저소득층이라 해서 또는 국가유공자는 기초수급자와 묶어 혜택을 부여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사과 하나를 여러 사회복지수톄자들과 국가유공자들과 나눠 먹으라는 것 밖에 안되고 우리는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범죄 유공자 조두순이 이것저것 다하여 정부로 부터 월 120만원과 여러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데 이것마저도 안되는 7급 유공자, 보훈보상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극빈층을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수급자들 처럼 그 정도로 밖에 취급 안하는게 문제인 겁니다. 나라가 웃긴게 얼마전 방송에서 중위소득 미만인 수급자들은 걱정하면서 중위소득 미만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는 나라입니다.
어부 08.09 12:22
지킬박사님. 
마음이 너무 넓군요.  지킬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상이유공자나. 일반인이나. 같은
대우 아닌가요?    머하러 상이유공자란
타이틀이 필요 한가요?

이번에 기초연금에서 43만원 보상금에서. 제외
하면서.    끝말에 뭐라 했는지 보셔요
기초수급자와 평행을 맟추기 위해서람니다
에잉—-글쓰면서도 부하가남니다
몸이아파  공적으로 급수가 높은사람은
대한민국 상이군경이. 아닌가요??
이런 발상을 잘했다고. 박수쳐달라고??
휴~~~한숨뿐임니다
어부 08.09 12:39
개인편견 …..  아님니다
대한민국 모든 상이군경에 해당 되는 이야기
임니다
짠물 08.10 11:32
모든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은 전과 전부 동일한데 유공자가 의료수급1-2종을 받으면 위탁병원에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때  적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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