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연급 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기초연급 법 개정안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기초연급 법 개정안

영진 2 4,250 2022.08.02 16: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상금 받는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졌다

등록일 : 2022-07-19
정보제공처 : 연합뉴스

보훈보상금도 기초연금 소득공제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훈 보상금을 받는 국가·독립유공자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중 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보상금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일부 수당은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해 상이 7등급을 받은 A씨의 보상금(52만1천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상이를 입지 않은 B씨의 무공영예수당(43만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약 1만5천명이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받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abbie@yna.co.kr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연금


Comments

안셀모 2022.09.09 11:32
경영진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대관심사이든  상기내용 지금 9월현재 시행중인가요?
안셀모 2022.09.10 09:47
오랫만에 글올려봅니다.
보훈급여금. 수당을을 포함한
보훈보상긍이 소득산정시 제외되도록 진행중이라니 진짜 반갑네요.
근데 또 언제 시행되나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국사모™ 2024.10.05 40196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0997 1
20314 국민소통(모두의 광장) 플랫폼에 올린 정책제안 중환 07.04 334 1
20313 박민식, 기업 자문역 취업…홍철호, 굽네치킨 관계사 회장 복귀 댓글+1 민수짱 07.04 324 1
20312 국정기획위, 국회 정무위와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실현 방안 논의 댓글+2 민수짱 07.03 652 0
20311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월 15일 실시 민수짱 07.03 276 1
20310 '제2연평해전 영웅' 이희완 보훈부 차관 유임 기류 민수짱 07.02 323 0
20309 [단독] 보훈부 지원 단체가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민수짱 06.30 395 1
20308 '홍범도 예산' 외면하던 보훈부, 이젠 "필요" 댓글+1 민수짱 06.30 417 1
20307 새 정부에 바란다 중환 06.28 528 0
20306 이종찬 광복회장, 李대통령에 '보훈 비서관' 신설 건의 댓글+1 민수짱 06.27 652 0
20305 “삼국통일 수당은 없냐”…동학농민혁명 유족 대상 수당 지급에 ‘시끌’ 용된미꾸라지 06.27 406 0
20304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정시 정원외 포함 관련 동향 (정보공개 신청 공유) hera7979 06.27 342 0
20303 권오을 보훈부장관 후보자 "보훈으로 좌우·세대 통합…선진국 걸맞는 경제적 보상" 댓글+3 민수짱 06.27 809 1
20302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정복에 관한 문의 가암자 06.26 519 0
20301 성북구, 국가유공자·ROTC 대상 상품권 5% 페이백 이벤트 진행 민수짱 06.26 407 0
20300 [사설]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늘려야 한다 민수짱 06.26 302 0
20299 44만원 vs 13만원, 사는 곳마다 다른 참전수당… “평준화해야” 민수짱 06.26 356 0
20298 800명 전우 이젠 20명만 모였다… 칠곡 6·25 참전유공자 위안 행사 민수짱 06.26 227 0
20297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도로공사·보훈부 맞손 댓글+1 민수짱 06.26 559 0
20296 [국정기획위] 국가보훈부, 준보훈병원 도입·보훈주치의 시범 추진 댓글+2 민수짱 06.25 599 0
20295 참전유공자 수당 60만원 시대 열려…김동연 "보훈은 의무 아닌 책임" 댓글+4 민수짱 06.25 885 0
20294 영월군 임영화의원님 5분 발언 댓글+1 꽁꽁이 06.25 40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