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보철용차량 취득세 관련법안 대안반영폐기

보훈대상자 보철용차량 취득세 관련법안 대안반영폐기

자유게시판

보훈대상자 보철용차량 취득세 관련법안 대안반영폐기

2번꼬마 2 1,219 06.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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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보철용차량 취득세 관련법안
법안 대안반영폐기에서 대안 내용에 관련 내용없음 폐기된거죠?

윤주경의원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Y1M0V5P2N7P1G5S1E3H1K8E6K5I0&ageFrom=21&ageTo=21

구자근의원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G0W1M1Q0J3F1B1F2N2H0J9I3U5F8

두법안 같은 내용 모두 대안반영폐기

대안 행안부 공포에 보훈관련 내용은 1도 없던데
그럼 그냥 두법안은 폐기 되었다 봐야하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Z1Q1Y2I0T3X1F2K1R8X4B3F0T8G7


구자근의원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an929292&logNo=222591234755&referrerCode=0&searchKeyword=%EB%B3%B4%ED%9B%88
대안반영폐기 당시 통과될것으로 기대하셨던거같은데 공포된 대안엔 관련 내용 1도 없어서요
이게 어찌 대안인지...
보여주기식인지...


Comments

kafka 06.27 12:51
제가 보기에도 대안법안에 일부도 반영되지 않은 폐기로 보이네요
아래 기사에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실적 쌓기 같습니다.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8297
2번꼬마 06.29 08:37
장애인증만도 못한 보훈대상자증이예요
보훈대상자 할인 감면해주는곳 찾기 힘들죠
보여주면  이건뭐예요?이건안되요
심지어 호국평화기념관도 할인 감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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