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국가유공자,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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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사모 회원(국가유공자,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천부도인 12 1,329 06.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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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위법한 행위(보훈심사 기준인 대법원 판례<92누14762판결>를 임의로 조작,
    왜곡한 독자적 심의, 결정으로 인한 보훈심사 행위)로 인한 비해당결정 처분의 피해에 대해, 202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보훈급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이 시작되면 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 그 동안의 경위
 가. 2022. 4.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보훈처가 신체검사 등급 판정에 대한 법령을 개정(2020.01.07)하여 기존 법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별표4)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이등급을 구분하는 동 법령의 [별표3]을 기준으로 적용한 상이등급 결정
      처분과 개정된 동 법령 조항 제19조(상이등급 판정절차 등) 제1항은, 동 법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 등) 제1,2항과도 상충되고 
      국민들에게 침해가 되는 법령으로 잘못 개정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폐지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 검토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결정여부는 아직 모름>
      *이는 해당되는 회원분들이 상이등급의 판정을 잘 못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 202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보훈급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개인의 소송)하였고,
 다. 재판이 시작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국가유공자 전체를 위한 위헌 소송)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가. 보통 전공상 심사 및 중앙 전공상 심사에서 순직, 전상, 공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훈심사에서 비해당 결정 처분한 것은 위법
      처분한 것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음.
 나.국가유공자 요건 최초 등록신청 후 비해당결정 처분되어, 90일이 지나야 재등록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부당함. 이는 여러 차례 등록을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후 보상금을 마지막 등록신청 한 날로 기준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됨
 다.국가유공자법에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라는 법조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함.

4.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이유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보훈급여금 청구)소송이지만,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전체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및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상이유공자들에게 필요한 경우가 되는 것(위헌으로 결정되면 전체 국가유공자들에
    게도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회원이나 아직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한 국가유공 상이대상이 되는 회원들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앞으로 진행되는 서울지방법원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참석하여 정보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올리
    는 것입니다. 추후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7월의 첫 재판기일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올리
    지  않겠습니다)

  회원들의 응원이 있다면, 기존의 국가유공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한 날이 아닌, <위헌 소송에서 결정되면>전역하거나 퇴직
  한 다음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게 됨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상금 금액의 인상여부는
  국가정책사안이므로 법에 의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위헌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권리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천부도인이 올립니다>


Comments

gudwls7018 06.24 08:33
고생하십니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다치고 전역하여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33년만에 유공자되었습니다  반드시 될수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실 06.24 08:49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58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지난 세월이 억울하고 ....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신박사 06.24 09:29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식과 공정에 입각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짠물 06.24 11:52
우리 모두의 일을 하고 계시네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진 06.24 20:11
본인 도    30년만 에    국가유공자 2004년 신청신청 후에    비해당  처분        2005년 재신청    비;해당    행정심판  기각    행정  재판 시작  하여 변호사  비용
5억  요구하여    서류법무사  작성하고    서울행정버원 서류 접수 하고  판사  법율구조신청  판사  법율구조공단  변호사  선임  1심  승소  병상릴지 업눈곳운 국가
책임이고  인우보중인 보중인정활수 이사 판결  8개월 승소  국가보훈처  항소 하여  신체감정    하교  생활기록부 밎  의료보헙공단  투집    잡아  보안 조치
2심  기각 되어  법율율구공단단에 서  대법원 항소 하면  비용 나원하여      2심 마무하여  신체검사  5급    재심하여  급수    나왓읍니다  감사합니다
순고구마 06.24 23:52
수고많이 하십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컴퓨터 가능하신 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하고 울지 않으면 젓을
주지 않습니다.  전우들의 건강과 모두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단가슴 06.25 13:21
참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적극 응원합니다.
상감 06.25 18:33
몰라서 늦게 신청했더니 보훈보상 대싱자  좀더  일찍 했더라면 유공자  먼저 신청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끙끙 앓다가 뒤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더욱더 불이익만 당하고 살아옴 제대한 날부터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아기공 06.29 15:25
수고하십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들은 뭐 하고 있냐?
헌터 07.08 20:39
적극응원합니다.  국사모여 영원하라.~~~~
최고사무기 07.27 16:30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35년만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21년12월에 신청하여
지난달6월  신검을 받고  상이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유공자 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하신 유공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몰라서 35년의  혜택을 못받아서  억울하긴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을
정당하고 당당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의무병상기록도 있고  공상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보훈혜택을 홍보는 못해주겠지만  당사자 한테는 안내를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영진 07.27 17:38
감사 합니다  본인도    30년  만에    국가유공자 신 청 후애  비해탕  처분  국가유공자 신청 3회 신청 행정심판  기각    행정재판 승소  되엇읍니다
원인  병상일지  분실로  판사님    병상 일지업눈 것운 국가 책임이고  원고  갑종1급  1호    해당 2회  밭은사실 잇 고  인우보중 인 도 인정 할수잇다
2심기각  변호사  법율율구조 공단  변호사  판사님선임 되어 읍니다  2심기각  국가보훈처  보상급  천구백 만원    나오것울    상담하여  3년치  사천5백만원
일시부로 타고    30년전  못 타것울  신청 하요으나      접수일부터    하여  포기하엿읍니다    국가유공자  회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종식  하면  행정재판승소 자  페소  자 모임부터  시작 합시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  18년차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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