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0
1,122
2021.12.27 15: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Total
20,060
Posts, Now
7
Page
12.10
군 제대때 목돈 2천만원 탄다…최전방 소위 연봉은 5천만원으로 …
12.09
위탁 병원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궁금증 있습니다.
12.08
[천자칼럼] 상이용사 보훈부 차관
12.07
차관 내정소식 듣고 연평전우 떠올라 울컥… 보훈정책 수행은 소명
12.07
김은혜-박민식 '분당을' 신경전…교통정리 '과제'
+2
12.06
'국가유공자 가점 미적용'…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3
12.06
안녕하세요~ 아파트 특별공급 문의입니다.
12.06
'연평해전' 현직 해군 대령, 보훈부 차관 됐다
+1
12.05
국가보훈부 장관에 경영, 인사전문가가 왜 필요해?
+1
12.04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 공유합니다
+2
12.04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상군경 7급이구요
12.02
평택 안성 기아딜러(국유자분)
+2
11.29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중....
11.26
'누구 말이 진실일까?' 대전지방보훈청 전보 인사 논란
+2
11.25
6, 7급의 혜택 차이, 구법 신법의 비합리적 차이, 급수상향시…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4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1
질문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합소득세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재심 하면 상위 등급 가능 한가 여쭙니다?
+6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5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1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1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
Comments
복지부 공무원들이 탁월하게 잘하는것이 있음 "타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ㅇㅇㅇ할수있게 하겠습니다" 그의…
제주콘도 유공자로 2박 예약했다 국군포탈로 예약 변경했더니 차액 약 4만5천원. 국군포털은 회원가 할인 유공…
욕 만 나오네요 아우
공감합니다. 작년에 10년 된 차량 교체를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신차만 취득과 보유에…
인구부족이라면서 유공자들 다 가족수당 주면 된다. 반대할 사람 없다..1억 필요없고 실질적인 걸 해라. 그리…
민은 됐고,,, 나라에서 하는 정책에 국가유공자좀 넣어주세요!
회사원이시니 시간을 생각하면 행정사쪽을 택하심이 낟다고봐요. 저는 혼자 일봐서 유공자 됐어요
당을 떠나서 어느 한쪽만 무리하게 특혜를 주는게 핵심입니다.
무슨당이고 간에 다 싫어합니다 그저 잘한건 칭찬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말할뿐이에요 그리고 경상도가 왜 나옵니까…
바람부나님 ! 민주당은 전라도도 텃밭 서울도 텃밭 경기도도 텃밭 인천도 텃밭 대전도 텃밭 충청도도 텃밭입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