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 LPG관련 예산 조정

제391회 국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 LPG관련 예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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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 LPG관련 예산 조정

민수짱 3 1,294 2021.1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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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제391회 국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LPG지원금 관련 예산 조정 회의 기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7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계정입니다.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상이국가유공자 등에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한 LPG 연료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3년간 연평균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7억 93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저희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감액 수치로 감액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7억 9300 감액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이거 다 안 쓰고 이렇게 감액시키나요? 대상이 돌아가셔서 좀 없어서 그런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위원장님, 대상자분들께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그래서 이 감액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친환경차량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비목변경으로 갖고 왔습니다만 사실상 내역변경입니다.
  친환경차량 지원이 연료비 지원과 구입비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연료비 지원에서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신에 구입비에서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보훈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지금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비나 아니면 연료비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구매보다는 지금 차량 연료 지원 수요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할당을 높여 주면 좋은데요.
  다만 그 연료비 지원 단가를 현재 월 2만 9000원에서 이것을 2배로 5만 8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훈처와 협의토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비목변경하는 것은 이의 없고 단가 조정해서 예산을 조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예.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기재부와 협의해서 기재부는 협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Comments

허니몬드 2021.11.29 20:44
보훈처 차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네요. 개념파악을  하셨는지...
LPG예산 남은건 대장자분들 돌아가셔서 그런것 보다
그넘의 2,000cc 면세규정 때문에 타연료 suv/rv로 기변한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세단2,000cc... 좁지요. 짐도 얼마 못싣고. 최신기종이나 도넛용기지요.
musd 2021.11.30 09:25
요즘 신차중에 엘피지로 잘나오는차가 있나요,, 구형 lpg 가스만 쓰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디젤이나 휘발유로가지요
lpg suv도 잘 없는데,, 그리고 2000cc 제한도 좀 그렇네요,,
대상자가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보훈처에선 유공자 안주려고 악쓰고 심사하는데
새로생기는 사람이 증가되는게 빠르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이 소멸되는게 빠르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유공자 없어서 감액한다 뭐한다 하면 나중에 소수만 남을땐 기대도 하면 안되겠네요
단가슴 2021.11.30 12:30
보훈처 차장 이남우씨, 도대체 그게 답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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