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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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민수짱 9 3,317 2021.10.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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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김민혁 입력 2021. 10. 09. 21:29 수정 2021. 10. 09. 21:52

[앵커]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버스와 기차를 탈 때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금액을 다 메꿔주지는 못하다 보니, 버스업계나 코레일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군 생활 중 다쳐 국가유공자가 된 60대 남성.

20년 넘게 버스를 탈 때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국가유공자 : "카드를 태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데까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자부심이랄까? 이런 게 강하게 들죠."]

해마다 국가유공자들이 감면받는 버스비는 200억 원 내외.

버스회사들이 정부와 '할인이용 계약'을 맺고 유공자 탑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비 보전비율이 못 미치면서 업계는 당장 내년 계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훈처가 버스업계에 보낸 공문입니다.

부족한 보상률을 해마다 10% 포인트씩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부족 금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도 유공자 이용 보전액이 보훈처 약속보다 53억 원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황병태/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이사 : "매년 보훈처의 약속을 믿고 계약하면서 연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19로 업계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더이상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철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국가유공자는 KTX를 1년에 6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보상률은 30% 수준.

코레일 역시 해마다 40~50억 원의 비용을 대신 내왔습니다.

[윤창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이대로 가면 연말쯤 되어서 버스 할인 서비스가 중단되고 보훈 가족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재정 당국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보훈처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조액을 늘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

민간 버스업계와 코레일에만 공적 책무를 맡겨두는 사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유공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형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고석훈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Comments

미소남 2021.10.10 14:50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엄청난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상은 이렇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위 법조항에 따르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와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보니 예산 편성을 모자라게 하여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영진 2021.10.10 20:35
일반 장애인  노인  지하철    문젲 점이  많이  잇읍니다  자하철  적자운행 하고 앗읍니다  국가유공자도    일부  국가보훈처    자원  하고 잇으나 
문제점압니다  코로나  전세게  정치적이나  모든 문재점압나다
킹카솔져 2021.10.12 16:19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개개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무너진 인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이란 것을 제도로 만들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취지인데,

그 보상 자체가 너무 미흡하여 유공자들로부터는 국가에 대한 원망이 높고,
이 기사와 같이 그 미흡한 보상조차 예산 문제로 보상을 해야하니 마니를 논하고 있으니
국가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뻘짓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독립운동가가 3대가 가난하고, 상이유공자가 기초 수급을 받기위해 수당을 포기하는 지금의 현실을 보며
애국을 해야 한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상을 바라보고 독립운동을 했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애국자에 대한 보상이 이렇다면 미래에 애국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씨뎅붸붸 2021.10.12 17:16
몸 건강 할땐 나라의 자식  몸아프면 남의 자식  전 군대 안갈려고 그렇게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사람들 이해함
2021.10.19 13:12
킹카솔져님 명언이십니다.
너구리 2021.10.13 16:49
국가는 군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말것.

더이상 국가에 대한 희생은 멍청한짓.
쿠쿠 2021.10.17 21:14
보훈처는 왜 존재하는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존속여부가 필요할런지요?
comgwang 2021.11.07 20:46
현충일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어쩌구 떠들기만 하지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번 선거에서 바꿔야합니다.
5급 2021.11.12 11:40
여가부 예산만  가져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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