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폐지는 보훈단체 죽이기 정책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상이자 3개단체 “자활능력 없애는” 국방부 규탄 성명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 보훈단체 등 수의계약 제도 폐지 추진

국방부가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상이자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훈단체 죽이기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국방부와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장병 부실 급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은 보훈단체 및 농협중앙회 등과 현재 체결하고 있는 급식·피복류 군납품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보훈단체 등은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국가유공자와 유적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 등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는 성명에서 “3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해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됐다”며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가 앞장서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급식 예산 연간 1조2000여억 원 중 1%에 불가한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치 보훈단체가 전체 장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등 보훈 선진국들도 재향군인회에서 성조기 제작, 양귀비 조화공장 운영을 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등 상이유공자들의 자활을 국가 차원에서 돕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 국방부는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보훈단체 지원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가 그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단체 군납의 경우 일부 품목은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요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시행하려는 행정 조치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일자리 및 생존을 걱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출처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4MW16422658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