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시작하며
기자명 김정섭  입력 2021.09.16 20:12

경제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5년 주기 대규모 조사를 비롯하여 39종의 조사통계가 월, 분기 등의 주기로 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다. 통계청의 주관 조사가 아니더라도 기관의 노하우를 인정하여 산후조리실태조사, 양성평등실태조사 등 타 부처에서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올해 9월 하순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국가보훈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후 2015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국가통계로 승인까지 받게 되었다. 통계청은 올해 두 번째로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주거, 가계소득 및 지출, 자산·부채 등의 가구 조사와 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경제활동, 보건의료 이용, 노후보장, 보훈정책 인식 및 만족도 등의 개인 조사로 구분된다.

국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83만 명이며 이 중 1% 정도인 1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자기기입식을 병행하여 조사한다.

통계청은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일부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를 위해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을 모집하여 시행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노하우를 이용하여 2018년에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결과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일반 특성으로는 질환으로 인한 6개월 이상 투병 및 투약 대상 보훈대상자가 67%였고, 주거상황은 자가 거주가 68%로 주택 평균 가격은 약 2억6천만 원이었으며, 가구당 소비지출은 월평균 178만 원,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은 3천8백만 원, 연간 근로소득은 1천6백만 원이며, 가구당 자산은 3억3백만 원, 총 부채액은 3천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실태 및 인식 현황을 살펴보면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20%)보다 불만족(43%)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46%, 건강 문제 41%였다. 단체 활동 참여 경험으로는 친목 및 사교 단체 51%, 종교활동 19%로 응답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평균이 3.7점(4점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제도로 건강보험이 54%, 국가유공자 국비 진료가 23%였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76만 원, 적정 생활비는 245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준비한 혹은 준비 가능한 금액은 126만 원으로 필요 금액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보훈처에서 확대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소득보장과 의료지원이 각각 44%, 2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보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과 지속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것으로 가입 기간이나 납부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생활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와 함께 통계청에서는 조사표의 문항 구성, 목적 등을 구체화하면서도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사원에게는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정섭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출처 중부일보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