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민수짱
0
1,017
2021.07.05 17: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송고시간2021-07-05 06:00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19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2020년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과거 A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1년 8월 9일 서울 도봉구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5주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심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0.39%)가 당시 도로교통법이 허용하는 한도보다 거의 여덟 배 높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water@yna.co.kr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47200004?input=1195m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102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55685
1
20056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민수짱
04.16
377
1
20055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댓글
+
1
개
민수짱
04.16
415
0
20054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댓글
+
3
개
민수짱
04.14
469
0
20053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댓글
+
5
개
민수짱
04.08
603
0
20052
LH, 보훈대상자 등 '시세 절반' 희망상가 307호 공급
민수짱
04.08
800
0
20051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댓글
+
1
개
민수짱
04.06
687
1
20050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
민수짱
04.06
292
1
20049
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댓글
+
4
개
지킬박사
04.03
791
1
20048
LPG 충전 계산해보니 뭔가 상이 한데 다들 그러신가요?
댓글
+
4
개
coreadj
04.03
884
0
20047
정말!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해줄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댓글
+
4
개
지킬박사
03.31
1124
1
20046
"15년차, 기본급 197만원"…씁쓸한 보훈 사회복지사의 날
민수짱
03.30
828
0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
+
13
개
영진
03.28
1218
3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292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댓글
+
2
개
민수짱
03.27
360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288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283
1
20040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민수짱
03.24
459
0
20039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민수짱
03.23
391
0
20038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요
댓글
+
1
개
감귤러
03.23
631
0
20037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3월19일 화요일)
댓글
+
5
개
둥굴게둥굴게
03.19
1095
0
20036
고기철 “출산·양육 환경 혁신...출산유공자 예우 법 제정”
댓글
+
8
개
민수짱
03.06
1174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1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3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1형 당뇨환자보다 심한 '사지마비' + '인공호흡기'를 단 1급1항 국가유공자에게 '인슐린 펌프'를 지원해 주세요! 새창으로 읽기
심사 신청 하려고 내용 정리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상담신청합니다
+5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LH, 보훈대상자 등 '시세 절반' 희망상가 307호 공급
+1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
+
Comments
모바일 등록증 천천히 발급받으세요. 아직은 쓸데가 없어요. 시청및 동사무소에서도 인정 안됩니다. 공문이 안왔…
지금도 군관련 서류들이나 문서들이 신뢰가 떨어지는데 과연 그시절에 문서들을 믿을수 있을까요?
한심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온다. 그러면 친일 하던 자들과 온갖 짓들 하던 자들은 국립묘지에 왜 있나?
민심 운운하며, 법치가 아닌 '법률주의 정치'를 위해 법률 수석 같은 직책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또 한명의 …
아니...보훈급여금은 소득이 아닙니다..모든 소득부문에서 제외시켜야지요... http://www.bokjin…
이런식이라면 부동시나, 두드러기 같은걸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은 국가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해야하지 …
1966년생 이후분들은 24년 10월이후 가능한걸로 나오던데, 신청되셨나요?
실물ic국가유공자증 즉 변경된 유공자증 발급해야 가능합니다..운전면허증도 ic면허증 발급후 다운로드됨..같은…
요래님 !! 감사합니다. ^^ 작은 목소리지만.. 소신껏 나의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ㅎ 좋게 봐주셔서 감…
뺑가리님 멋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몇일 시끄럽더니 국사모에서 정리하셨네요. 좋은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