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국가유공자 대상 백신접종 우선 시행돼야”
정부 백신접종 계획에 유공자 미포함 지적
국가보훈처·병무청 현황 관리 안해
북한 백신 먼저 챙기는 文정부 질타
등록 2021-06-22 오전 8:51:58
수정 2021-06-22 오전 9:07: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접종계획을 확인한 결과, 지난 1분기 접종과 2분기 접종 대상에 국가유공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달부터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의 경우 또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를 받았음에도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60세 미만의 국가유공자 약 7만명(전체 국가유공자의 약 13%) 중 대부분이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법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백신공급 계획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쏘아붙였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마련한 이래로 국가유공자들은 접종대상자에 포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에 백신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가장이 가족은 뒷전으로 두고 남부터 챙기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민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이다.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훈도 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앞장 서려고 하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440662908434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