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특별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복지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 천안함 참전장병, 활동지원서비스 첫 대상자로 지원 결정
 -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업을 통해 기존 보훈제도 보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분들에게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구성하여,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첫 번째로 심의를 진행한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 본인이다.

ㅇ 지원 대상자는 연령 등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반복지 신청도 한계가 있어 ‘적극행정’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ㅇ 그리고 대상자는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투병 중으로 보훈처의 활동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ㅇ 이를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러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천안함 참전장병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조금이라도 영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 한편, 보훈처는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보훈제도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ㅇ 대표적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총 10억원 규모)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10여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지원(총 6억원 규모), 유한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총 4.3억원 규모)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올해 자생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존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더하고 있다.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황기철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한분 한분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ㅇ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하고 긴요한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든든한 보훈정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