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7급 보상금 현실화 방안

전상군경 7급 보상금 현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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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7급 보상금 현실화 방안

뺑가리 37 2,492 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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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중략)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8월부터 국가유공자 7급을 신설,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급별로 수혜의 차이가 있는데 1급에서 7급은 월 기본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이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히 연금승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는 “7급의 경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7급은 상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제외되어 왔었는데 과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며 이것은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상군경으로서 7급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전쟁터에서 부상에 울고, 현실의 물가상승에 울고, 또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인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생무상과 허탈함에 마음 아파 눈물을 삼킬 것이다.
거의 20년동안 7급 보상금의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의원이 목소리 높이고 표심을 구걸하며 발의만 했지...
법안으로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최근 민주당 박지원의원 께서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상이로 인해 사망하지 않아도 7급의 배우자도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20년 3월4일에 발의만 했지... 아직도 법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사이 LH 사태가 터지니....국민들과 유공자들의 공분도 더욱더 올라 가는것 같아 개탄 스럽기 그지 없다.
20년동안 매년마다 7급의 보상금 현실화로 속아왔지만 이번엔 희망을 안고 보훈처 예산담당자와 7급의 보상금 현실화의 희소식으로 통화를 한 결과...
보훈처에서는 기존 7급은 1급의 16% 만 연금을 받고 있지만....2026년까지 7급은 1급의 2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단` 이라는 말이 붙는다.  기획재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지않고 계획대로만 된다는 가정하에
보훈처는 1급의 20% 수준까지 2026년까지 단계적 으로 올리겠다 라는 것이다.
말장난같아 보여 화가 났다.  올해의 기준으로 1급의 20%수준을 계산하면 6급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6급의 유공자분들을 매도하는것이 아니다. 7급의 상이정도가 미비하다고 (따지고 보면 상이 정도가 절대 미비하지않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연금승계 문제와 보상금의 차이가 지금의  현실에 탄식이 절로 나오며... 늙고... 병들며... 상이로 인해 고통을 함께 받아오며 삼중고로 경제활동이 막힌 7급 유공자들은 연금이 곧 생계며... 목숨유지의 간절한 동아줄인 것이다...
군인 병장 월급이 60만원인 시대에 도달했다... 전공상군경 7급은 병장월급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할까?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월 120만원을 받는 시대이다... 전공상군경 7급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아야할까?
왜?  전공상군경 7급은 보상금을 개인수익으로 보아 기초생활수급 지원까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누구를 위한 법인것인가???? 티비에 나와 현충일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유공자여러분 이라는 멘트를 날리면 어처구니가 없어진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그분들의 상이 정도가 크고 작은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7급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실질적이고도 현실에 맞는 혜택을 주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Comments

늘대운 04.23 19:27
국가유공자가 병장보다 못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 어이 없습니다. 6급과의 연금 차액은 해 마다 더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합리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7급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7급 모임 카톡방이나 밴드등응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 나가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늘대운 04.23 19:35
전에 몇번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에 올려 주시면 좋을 것 도 같습니다~
버팔로 04.23 19:41
군생활 대충 할껄 그랬습니다
국가를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희생했더니
월 50만원짜리 장애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죽고나면 나의 희생은 이세상에서 지워진다네요
공공기관에 줄줄 새는 돈이나 잘챙겨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사람들이 기본권은 지키며 살수있게 해주세요
만두 04.24 04:57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한 이력이지요,
나라가 원망 스럽지요.
지금의 정부는 더더욱 그렇구요,
살수있게 해주어야 할것 아닌가요,
앉 자서  국가유공자 된 인간들이 더 잘 먹고 잘살자나요.
오십만원짜리 국가유공자라 비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뺑가리 04.24 14:43
말씀들 감사합니다. ㅜ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qVKDQ
국민청원 올렸습니다.  동의 부탁합니다.
늘대운 04.30 21:26
동참했습니다~
허니몬드 04.25 20:03
동의했습니다.
다들 동참합시다.
지천 04.25 21:18
계정 있는데로 다하세요 3개계정으로 동참
외론나그네 04.25 21:50
동의 했읍니다 . 우리들 의 문제입니다 수수방관하지 말고 참여합시다.....
기후니 04.25 23:08
동의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 우리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철들엇 04.25 23:17
동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을 수정할수 있으면 전체를 붙여쓰시지 마시고 읽기 좋게 수정하시는것이 어떨까요?
공상군경7급 04.26 11:49
동의 했습니다
뺑가리 04.26 12:53
회원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뿐 아니라 주위에 유공자분이 계시면
국민청원 홍보 많이 해주셔서 국민청원 동의에 동참 부탁 드립니다. ^^
별똥 04.26 13:06
동의 하고 왔어요.
적송 04.26 13:57
동의 했습니다.
띠뿌리 04.26 15:23
동의했습니다
모두홧팅 04.26 16:26
동의합니다
켄세라 04.26 19:42
동의 합니다
아푸른하늘 04.27 11:19
동의하고 왔습니다.
단가슴 04.27 12:15
어제 동의했습니다.
허니몬드 04.27 15:49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모두 동의 동참해서 20만 채워봅시다,가능한 가족. 친지. 친구등 가까운 지인들 동의 구합시다.
시화주니 04.28 11:41
동의 하였습니다.
발발이 04.30 14:26
동의합니다
마지막자존심 04.30 18:41
동의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복무했는데
턱없는 낮은 연금이 정말로 이해가
안돼고 너무 억울합니다
juju 04.30 18:50
동의 완료했습니다!!
국지 04.30 18:59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하면 여태까지처럼 진행을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훈처에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서 누적으로 서명을 모아 최소한 1만명 정도의 의견이 있다는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실행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행을 위한 힘을 실기 위해서는 추진에 동의해주시는 국회의원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거나 하는 집중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대운 04.30 21:42
167번 으로 등록 했습니다.~
20만명을 채우려면 7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동참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정당별로 몇몇 국회의원 들에게 건의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적 05.01 08:35
동의 동감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청춘을 다받치고 다친사람만 억울한 현실이 답답합니다
유유자적 05.01 08:38
뜻을 모아 한목소리를 높여야 할때라 생각됩니다
5급 05.01 16:18
전 5급이라 다른 등급 분들에게 관심이 별로없었는데 주위에 7급인 후배가 있는데 축구하다가 십자인대로 인해 7급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7 급은 어떠한장애로 받는것들이 있는지요?
왕십리건달 05.01 19:26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의자수가 적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구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것이 중요하죠.
전국민에게 이슈화 되는 경우가 10~20만명이고 상이등급 7급의 경우 5만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5만명이 가족 1명씩 동참시키면 10만명입니다.
월요일에 보훈처와 기재부에 연락해보려합니다.
공지사항에 국사모에서 올리신 촉구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7급상이처의 장애율이 6급2항의 1/3이 아니고 6급3항의 1/2이 아닐진데 보상금은 이렇게 받고 있는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라도 해소해 달라는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 힘내세요.
차돌박 05.01 19:31
동의 했읍니다
달마2 05.02 16:12
동의 했습니다...
달마2 05.02 16:12
동의 하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qVKDQ
임영빈 05.03 11:32
동의 했슴다
늘대운 05.03 22:10
아래 링크된 영상을 보니 참전명예수당을 73만웡 으로 인상하고
본인 사망후 배우자에게 승계 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하네요~
몇년 전만 해도 7급수당의 50% 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참전명예수당이 훨씬 많게 되고...열 받네요~
https://youtu.be/AzSScPJPPzg
하얀 05.04 12:04
국가유공자 7급 관련 꼭 필요한 청원이라 생각하여
많은 유공자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참여 및 주위 분들에게도 참여 권유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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