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아시나요?

혹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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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아시나요?

백현민 2 687 02.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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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보훈처에서 대충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런 내용으로 올렸던 제정안인데

타법령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니
보훈처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노령유공자의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만든 지침인데

사실 사회보장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보훈복지만 후퇴하는 느낌이였죠.
복지를 받고 싶으면 급여를 포기하라.


너무 황당한 업무지침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를 택하신 유공자 선배님, 선생님이 계신가요?

국가유공자는 평생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범죄의 형질에 따라 유공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데
되려 전과자는 부부를 합산으로 기초작년 4월에 보훈처에서 대충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런 내용으로 올렸던 제정안인데

타법령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니
보훈처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노령유공자의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만든 지침인데

사실 사회보장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보훈복지만 후퇴하는 느낌이였죠.
복지를 받고 싶으면 급여를 포기하라.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92&bbsNo=63&nttNo=4107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4


국가유공자는 평생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범죄의 형질에 따라 유공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데
되려 전과자는 부부를 합산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에 보훈제도에서 가족수당, 노령수당에 비해 가산이 높죠.


너무 황당한 업무지침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를 택하신 유공자 선배님, 선생님이 계신가요?

Comments

플레이아데스 02.18 09:39
두통약을 편의점에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부작용과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반대하는 약사회.
정말 그럴까요?
딱 까놓고 우리 돈줄 털끝이라도 건들지 말라고 하던지요....

약사회만 그럴까요?

툭하면 국민의 안전이니 생명이니 하며
국민을 팔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들 많지요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우리 유공자 개인들이 아무리 외치고 주장하더라도
보훈처 집단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겠지요.

유공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바로 '상이군경회'가 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그 어마어마한 수익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하고
유공자 권익을 위해 뭘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요.

상이군경회의 '정관'이라고 한번 보고 싶고 그래요.
내일 02.18 14:14
뭘 포기하게 만드는지 참 가지가지 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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