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행정소송 지휘 · 법무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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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에 따른 송무전담조직 출범
-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90여 명 규모 조직 운용 -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일 : 2020. 12. 28.(월)
담당부서 : 법무실 국가소송과
담당과장 : 김기수 02) 2110-3202
담당자 : 행정사무관 윤경식 02) 2110-3205

❍ 법무부는 2020. 12. 28.(월)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하여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하였으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임하였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가 송무역량이 법무부로 집중됨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조직이 2020. 12. 28.(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90여 명의 직원들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을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 기존의 국가송무과장은 국가소송과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현(現)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공익법무관 11명 포함)을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하였습니다.

  ※ ’20. 12. 28.자 공익법무관 41명 인사 내역
❍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되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오늘 출범한 국가송무체계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여 효율적·통일적 송무체계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12. 28.자 공익법무관 41명 인사 내역

인사내역 (전입기관 기준)
법무부
[국가소송과]
 < 30기 >
○ 김동주(국가송무과)
○ 임동규(국가송무과)
○ 최석준(국가송무과)
○ 박준상(서울고등검찰청)
○ 유대혁(서울고등검찰청)
○ 이은철(서울고등검찰청)
○ 배설환(대전고등검찰청)
 < 31기 >
○ 도경민(서울고등검찰청)
○ 양다솔(서울고등검찰청)
 < 32기 >
○ 장진우(국가송무과)
○ 공영진(서울고등검찰청)
○ 이준호(서울고등검찰청)
○ 김의석(수원고등검찰청)

 [행정소송과]
< 30기 >
○ 이종준(국가송무과)
○ 전민승(국가송무과)
○ 진민성(국가송무과)
○ 공병기(서울고등검찰청)
○ 김준년(서울고등검찰청)
○ 성주경(서울고등검찰청)
○ 최종헌(서울고등검찰청)
○ 홍현우(서울고등검찰청)
○ 오원택(수원고등검찰청)
○ 오충엽(대구고등검찰청)
○ 김민순(부산고등검찰청)
○ 김성우(광주고등검찰청)
○ 박근영(창원지방검찰청)
< 31기 >
○ 박건백(국가송무과)
○ 성우제(국가송무과)
○ 이재은(국가송무과)
○ 김경록(서울고등검찰청)
○ 김병기(서울고등검찰청)
○ 김용휘(서울고등검찰청)
○ 박지호(대전고등검찰청)
○ 정천교(대전고등검찰청)
○ 김용진(부산고등검찰청)
○ 김주영(의정부지방검찰청)
○ 채민재(인천지방검찰청)
 < 32기 >
○ 강윤석(국가송무과)
○ 김지형(서울고등검찰청)
○ 최현준(서울고등검찰청)
○ 최순호(광주고등검찰청)

Comments

임유공 02.14 23:37
군 신병 교육 도중 정말로  어깨 탈구로  다쳐  전공상 심의 에 2-3-11  공상 받았지만  보훈처 에서  공상 을 인정 안해줘서  정신적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법을 집행 하시는  판사님들    억울한 약자편에서  판결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행정 심판해도  기각 시키면  저보고  죽으라는  말인지  억울해  미쳐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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