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수당의 문제점을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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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급 수당의 문제점을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진택 5 943 0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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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7급입니다.
국사모내에서도 7급 수당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매번 저희들끼리만 얘기하는것은 의미가 없을듯합니다.
관련 국회의원, 청와대, 국가보훈처장 투고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저희의 목소리를 내는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과 노력만이 개선될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장이 바뀌면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냈던 사항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리고 보훈처장이 바뀔때마다 많은 공약과 처우개선을 말씀주시는데
아주 오래동안 개선되지 못하는 몇가지 당부 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7급 보상금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2020년 11월에 연구용역 이후 결과가 나온거 처럼 현 국가유공자7급의 보상금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급수별 보상금과 용역결과를 살피시어 끊임없이 재기되는 7급보상금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급 보상금은 6급대비 53% 수준이나 70%정도가 적정하다고 연구용역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2. 보철차량 배기량 제한 폐지
  - 정부에서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배기량은 내연기관 기준으로 수십년전 기준으로
      멈춰있습니다.  몇년간 수차례 언급된 2000cc LPG부분은 정부정책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맞추어 현시대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국가유공자 특별분양 관련
  - 국가유공자 특별분양의 경우 청약점수와는 달리 점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자대기자에 비해 공급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십수년간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유공자 처우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무색할만큼 일반분양 혹은 기타 특별분양신혼, 생애최초 등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공급물량 및 유공자 점수체계를  보완하여 최대 5년내에는 공급받을수 있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기준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6~7급의 경우 평균40~60점 수준이나 서울 분양을 받으려면 90점대까지 되어야 합니다.
        유공자가 신청후 최소 10년~15년은 기다려야 80점정도 나옵니다. 급이 높은 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이 제도마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01.26 13:52
진심 바라는 내용들이지만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질 않네요. 힘있는 사람들 관심밖에 일이니 겨속 미뤄지는것 같습니다.ㅠ
이진택 01.28 15:55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보훈급여금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보상금의 형평성 재고 요청", "차량 지원 관련 2,000cc 배기량 제한 규제 폐지", "국가유공자 특별분양 공급물량 및 점수체계를 보완하여 5년내에 공급받도록 개선 요청"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7급 보상금 형평성 재고 요청

    1)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처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방식·인상목표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다양한 보훈대상별 대상자간 급여 형평성 제고 마련을 위해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용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훈급여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차량지원 관련 배기량 제한 규제 폐지 요청

    1) 현재,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에 대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유료도로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승차 정원 6인 이하) 및 승차정원 7~10인승에 해당할 때 면제(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처에서는 배기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배기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해당부처에 협조요청하고 있으나, 해당부처에서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세수감소 등의 사유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앞으로도 우리 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은 타
대상자와 비교하여 더 나은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관련 요청

    1) 주택 특별공급은 상이등급 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 대부지원 여부, 생활조정수당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한정된 물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9 이현주 또는 5413 이호림), 보철용 차량 업무는 복지정책과(☎044-202-5623 김상희), 주택 특별공급은 생활안정과(☎044-202-5655 정재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진택 01.28 15:56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국가유공자 모두가 인식하는 문제임을 지속적인 어필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최고여요 01.30 13:23
보훈처 답변이 너무 눈에 익네요ㅎㅎ
배기량 규제완화가 세수감소라구요?  2천cc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담하면 세수에 도움되지, 2천cc 미만 차량을 타면 세수가 아예 없다는 걸 어필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갑전설 02.22 20:20
중장기적인 검토는 한 100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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