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재부 교육예산과(보훈예산담당) 민원답변 바람] 상이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개선,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지원 요구

내용
[기재부 교육예산과의 (보훈예산담당자가 민원답변 바랍니다)]
1. 최근에 보훈처에서 민간기관에 연구용역 맡긴 결과 상이 7급 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현행 48만원인데
이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며, 매우 낮은 수준임이 결론 났습니다.
민간기관에서 개선안으로 1안부터 12안까지 내놓았는데 결론은 6급3항 대비 70%수준.
2020년에 월60만원의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야함이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결론나왔습니다.
(국내 다른 보상제도,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결론 도출된 것이므로 매우 객관적입니다.)
워낙 바쁘다고 하시니 제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첨부파일로 해당 내용을 보내니 읽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그대로 캡쳐해서 보냅니다.

2.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 수송시설, 고궁 등의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해야만 했는지입니다.
(기재부 직원의 반대로 인해서 정부 입법안(보훈처 입법안)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 까지 냈던 것을 기재부의 몇몇 직원들 때문에 5000명이 고통은 더 길어졌습니다.
지원공상군경중에 상이등급 있는 사람 전국에 약 1800명 수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있는 사람 전국에 약 3000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모두 군대에서 전투 훈련을 받거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다가 다친 장애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수송시설 지원, 고궁 등 기타 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다친 지원공상군겨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보훈처에서도 이점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하려했던 것인데 기재부 일부 직원의 반대로 인해 5000명의 상이군경의 고통은 더 길어졌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묻자 아무 말을 안하다가 구두상으로 협의가 안됐었다는 등 자신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식으로 답변하고, 계속된 질문에 마지못해 짧게 죄송하다고만 대답하더군요.
왜 반대했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왜 장애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하는지요?
(장애인 등록하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법률 자체가 다르고 등급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

기재부 교육예산과의 보훈예산담당자가 민원답변 바랍니다.
첨부 파일
•보훈보상금 7급 조정안(1안~12안).jpg
•보훈보상금 관련 결론.jpg

취하사유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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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민원제기 했습니다. 같이 동참바라며 담당직원 혼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044-215-7253 기재부 보훈예산 담당입니다.

항의전화 한통씩 해주시고, 국민신문고로 같이 민원 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