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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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기민성 7 2,341 2020.12.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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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보훈급여금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의 정부안은 보훈급여금 3% 인상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보훈처와 관련해서 국회 회의록을 찾아보니 정무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정부안과 비교해봤을 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보훈급여금: 5% 인상으로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봤을 때 658억 5300만원 예산 증액
- 무공수훈자 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증액으로 기존보다 146억원 예산 증액
- 4.19공로수당: 10만원 증액으로 기존보다 3억 원 이상 증액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에서 위와 같은 금액 변동에 삭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회의록 관련해서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9페이지부터 국가보훈처 예산심사 관련 내용입니다.


Comments

장기준 2020.12.02 02:2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야성 2020.12.02 13:16
정보 감사합니다~. 5% 인상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이됩니다.
기민성 2020.12.02 17:08
예, 저도 회의록을 처음 봤을 때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8억의 증액 규모가 2020년 예산 규모가 보상금, 간호수당, 고엽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대략 3조 2천억원 규모의 2퍼센트 정도로 보여져서 전체 보훈대상자 분들의 보훈급여금이 5퍼센트 증액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야성 2020.12.02 19:58
날카로운 분석이시네요. 맞는것 같습니다. 5% 기대해 봅니다~
영민임다™ 2020.12.02 23:10
기민성 회원님. 국사모 담당자입니다.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처가 바뀐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올린글의 첨부파일이 국사모 홈페이지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부득이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해당내용만 발췌하여 게재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기민성 2020.12.02 23:43
죄송합니다. 해당 파일이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연락처의 경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성 2020.12.02 23:44
2021년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가 궁금하신 경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소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M0D0W9U0C3X0I9A1Q7G3G8I0H1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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