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대한 시점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6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5년뒤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만원은 예시로 둔 것이라 생각하며 6급3항 대비 XX%로 정의하는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국사모에서도 예전부터 장애율별로 7급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보훈처가 대가리 굴린다는것이 6급3항을 신설한것입니다.
신의 한수? 죠.
60~70만원선이 적정수준이란것은 6급2항을 기준으로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후하박 구조의 보훈보상금은 5~7급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외의 취업등 관련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상태라면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어야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열받는것은 2000년 20만원도 안되는 보상에서 여태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못받았던 20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하냐는거죠.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급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네요 제안한 6안과 12안의 내용으로 60만원 수준으로 개선되어도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과 앞으로 보훈보상금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독하였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6안 12안 결국 같은말인데요 60만원부터 시작해서 격차를 줄이겠다 최소한 6급3항의 75%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야 회원님. 국사모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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