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4503

보훈처 위탁병원 늘리고 이용대상 확대해야
참전용사도 75세 발 묶여
제한자만 13만5000여명
이정문 "불편 개선 절실"
2020-10-15 12:10:32 게재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라 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75세 이상 연령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가까운 곳의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무려 13만53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의 국가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어야 거주지 인근의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75세 미만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있는 6개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한다.

75세 미만이어서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개 월남참전유공자로 65~69세 1만명, 70~74세 7만9000명이다. 무공수훈자의 경우 70세 미만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0명은 70~74세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다. 보상금 수령 선순위자 유족 1인의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65세 미만 8000여명, 65세~69세 1만6000명, 70~74세 2만 명 등이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고령자만 10만1500명이다.

특히, 보훈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6개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유공자는 7만5917명에 달한다. 지역의 가까운 위탁병원이 있어도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 도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는 7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남에도 6700여명이 75세 미만이다. 강원도와 충북, 충남 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 등에도 각기 5000여명이 이런 상황이다.

위탁병원 지정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말 현재 전국에 329개 의료기관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개와대비해보면 시군구당 1.4개소만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다.

위탁병원이 도시 규모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은 38개, 경기도는 54개가 운영 중이다. 반면 부산은 10개 대구는 2개 뿐이다. 광주와 대전은 1곳 씩만 운영 중이다. 전남은 49곳, 경북과 경남도 35곳의 위탁병원이 운영 중이다. 광역시인데 울산은 아예 보훈병원도 없다.

이정문 의원은 "75세 이상으로 위탁병원 이용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5세나 7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하면서 동시에 위탁병원의 지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탁병원 진료제는 국가보훈처가 고령·장애 또는 원거리로 인해 보훈병원 진료가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근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민간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86년 제주지역에 최초 지정 이후 2020년 7월말 기준 329개 의료기관이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