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Re: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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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천부도인
2
6,393
2020.09.25 17:19
49
고등법원 판결문개인정보삭제.pdf (2.8M)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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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모 대표님께 업로드를 부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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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영진
2020.09.26 18:15
진심 으로 축하드림니다
본인도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행정심판도 기각 행정재판 승소되엇니다
변호사 판사님 소송구조 법율구조공단 변호 해주엇읍니다
진심 으로 축하드림니다 본인도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행정심판도 기각 행정재판 승소되엇니다 변호사 판사님 소송구조 법율구조공단 변호 해주엇읍니다
천부도인
2020.09.28 20:46
영진님! 고생하셨습니다.
앞 항에 자세한 사항을 답변으로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영진님! 고생하셨습니다. 앞 항에 자세한 사항을 답변으로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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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존재 이유를 모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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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일보, 2026.9.11) 권오을 장관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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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많고 적고에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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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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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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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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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보훈부장관님 도대체 어떤게 특별한 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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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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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소득으로 잡는 건 정말 볼수록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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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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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추가인상 언제까지 더 해줄지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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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부 예산안 떳는데 7급 8.5프로 인상 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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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하게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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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구협회보다 더 부패”…상이군경회 ‘상납’ 의혹 수사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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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일보, 2026.9.11) 권오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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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 끝이 없는 거여. 보훈부는 폐지가 답이다.
국가보훈부는 해체하고 의료, 보상금 업무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하면됨 보상금 대폭인상 가능할듯 보상금만 …
이걸 6천만원 주고 해야해? 누가 200달라고 했나 일단 80만원정도만 주어도 대부분 만족하실텐데 쓸데 없는…
말로만5프로하고 7급은8프로 하고 슈퍼예산이라 하는데 이게 슈퍼예산이라 할수있나요 1급부터7급까지 같이 오만…
6급,7급 격차나 줄여주세요
"특별한 희생이라 이야기 하면 정말로 특별한 줄 알더라." 예전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패러디 해 봤어요.
불멸의 법칙인가 봅니다 어찌 한번 정하면 시대가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지~~
내가 언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한다고 했나요? 이런말 한적 없어요.
내가 요즘 로또에 빠져 가지고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등 당첨되면 국사모에 2억 기부하겠습니다.
로또 1등만 당첨되면 보상 같은것 안받아도 되것꾸만 그리 구입해도 5등도 안되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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