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민수짱
0
1,678
2020.09.12 10: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009111737528508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9.12 09:24수정 2020.09.12 09:2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법적용
독립·참전·민주유공자 등 자격 박탈
"군사기밀은 누설은 중대범죄"
"유공자 간 형평성 확보 목표"
4년 간 범죄행위로 유공자 예우 박탈 209명
[단독]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정부 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또 유공자들 간 예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처와 협의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예우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이 해당된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해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교육직원, 취업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등 일체 예우가 중단된다.
5·18민주화유공자 역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받던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장기저리 대부, 양로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박탈 당한다.
이는 현행법 상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종 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기밀 유출에 따른 유공자 박탈 규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각종 범죄행위로 유공자 자격을 박탕 당한 사례는 20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2건 △2016년 62건 △2017년 44건 △2018년 26건 △2019년 3월 5건 등이다.
유공자 예우 박탈의 원인이 된 범죄유형은 △살인 31건 △강간과 추행 32건 △강도 21건 △성폭력 범죄 30건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60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건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죄 1건 △상습사기4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6건 △특정범죄가중처벌 9건 △폭행 등 11건 등이다.
더불어 이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그 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유공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
기존 유공자들의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군인은 처벌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지만 정작 청탁을 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지속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국가보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완하고 미비된 규정을 정상화 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만 가다보니 틈새가 자꾸 생겼다. 이런 틈새들을 메우고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245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55822
1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
+
4
개
봉봉
05.02
418
3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561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
+
6
개
민수짱
04.23
1018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
+
5
개
민수짱
04.21
1297
0
20056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댓글
+
1
개
민수짱
04.16
960
1
20055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댓글
+
1
개
민수짱
04.16
906
0
20054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댓글
+
3
개
민수짱
04.14
889
0
20053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댓글
+
5
개
민수짱
04.08
896
0
20052
LH, 보훈대상자 등 '시세 절반' 희망상가 307호 공급
민수짱
04.08
1174
0
20051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댓글
+
1
개
민수짱
04.06
846
1
20050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
민수짱
04.06
637
1
20049
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댓글
+
4
개
지킬박사
04.03
868
1
20048
LPG 충전 계산해보니 뭔가 상이 한데 다들 그러신가요?
댓글
+
4
개
coreadj
04.03
1093
0
20047
정말!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해줄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댓글
+
4
개
지킬박사
03.31
1236
1
20046
"15년차, 기본급 197만원"…씁쓸한 보훈 사회복지사의 날
민수짱
03.30
949
0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
+
13
개
영진
03.28
1336
3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473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댓글
+
2
개
민수짱
03.27
574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548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452
1
20040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민수짱
03.24
516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4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1
질문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합소득세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재심 하면 상위 등급 가능 한가 여쭙니다?
+6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5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1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1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
Comments
복지부 공무원들이 탁월하게 잘하는것이 있음 "타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ㅇㅇㅇ할수있게 하겠습니다" 그의…
제주콘도 유공자로 2박 예약했다 국군포탈로 예약 변경했더니 차액 약 4만5천원. 국군포털은 회원가 할인 유공…
욕 만 나오네요 아우
공감합니다. 작년에 10년 된 차량 교체를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신차만 취득과 보유에…
인구부족이라면서 유공자들 다 가족수당 주면 된다. 반대할 사람 없다..1억 필요없고 실질적인 걸 해라. 그리…
민은 됐고,,, 나라에서 하는 정책에 국가유공자좀 넣어주세요!
회사원이시니 시간을 생각하면 행정사쪽을 택하심이 낟다고봐요. 저는 혼자 일봐서 유공자 됐어요
당을 떠나서 어느 한쪽만 무리하게 특혜를 주는게 핵심입니다.
무슨당이고 간에 다 싫어합니다 그저 잘한건 칭찬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말할뿐이에요 그리고 경상도가 왜 나옵니까…
바람부나님 ! 민주당은 전라도도 텃밭 서울도 텃밭 경기도도 텃밭 인천도 텃밭 대전도 텃밭 충청도도 텃밭입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