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훈예산안] 2021년 국가보훈 예산안(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국가유공자연금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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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훈예산안] 2021년 국가보훈 예산안(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국가유공자연…

영민임다™ 4 1,852 09.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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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가보훈 예산안(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국가유공자연금 인상안)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금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예산안과 국가보훈처의 2121년 국가보훈 예산안(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국가유공자연금 인상안) 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이급수별(상이7급 보상금등) 인상등 세부내역은 확인후 수정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보훈보상금 평균 3% 인상전상수당을 23,000원에서 90,000만원으로 인상고속 시외버스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현충원 호국원 확충보훈단체지원과 제대군인 지원은 전년대비 37.8% 26.8% 감액. >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

‣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9.3(목) 국회에 제출

‣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21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한다.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 인상하는 등 4조 4,446억원을 편성했다.

-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천원에서 90천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원)한다.

②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원을 편성했고,

ㅇ 원거리 거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원을 편성했다.
* 위탁병원 확대 : ’19년 320개소 → ’20년 420개소 → ’21년 520개소

ㅇ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 (의료)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 56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40억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35억원,
* (재활) 부산, 대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74억원
* (요양) 전북권보훈요양원 232억원

ㅇ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

- 고속․시외버스,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0.9억원)하고,

-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을 수립(1.5억원)한다.

* (’21)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계획 수립 → (’22.7월) 교통복지카드 전국 확대 및 호환시스템 구축 완료


③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1만기)와 연천(5만기)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을 편성했으며,

* 제주호국원 221억원(‘21년 완공, 1만기), 연천현충원 59억원(‘25년 완공 5만기)

ㅇ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추진하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의 확충 사업 185억원 외에 새로이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

* (기존 확충) 대전현충원 37억원(‘21년 완공 5만기 규모), 이천호국원 148억원(’23년 완공 5만기 규모)

* (신규 확충) 괴산호국원 5억원(‘22년 완공 1.8만기 규모), 임실호국원 10억원(’23년 완공 2만기 규모)

④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쓸 예정이다.

ㅇ ’17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21. 11월에 개원하며,

ㅇ 우리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외 2개소) 미(美) ‘추모의벽‘ 267억원, 미(美)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 (국내 3개소)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 국가보훈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1년 국가보훈 예산안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국가유공자연금 인상안
 

Comments

풍류남아 09.11 21:18
보훈보상금 저런식으로 반발없이 인상율을 줄이게 놔두면 나라어려울때 오히려 삭감도 가능하겠네요...
오히려 보훈처에서 새로운 사업한다고 보상금 줄돈없다고 해도 보훈가족들이 수긍해야할 판인지...
코로나때문에 취약계층에 추경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판에 오히려 보훈가족의 보상금을 평균인상율보다 삭감해서 인상한다는게 절대 수긍이 안갑니다!
보훈단체에서는 가만히 있으시나요??? 성명발표하고 항의없어요?
풍류남아 09.11 21:26
코로나때문에 경제어려우니까 이정도로 만족하자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보훈가족은 더많은 보호를 받아야하고 마스크를 비롯한 보호대책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보훈보상금을 줄이게 두는게 진정 보훈단체의 올바른 자세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09.18 19:06
코로나 19 전세개  경제적으로  어럽읍니다    보훈가족  정부예산3% 인상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회원 님  코로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종료후모임 함시다
감사함니다
크루거 09.19 19:00
7급은 50도 안되네ㅡ올해 50은 찍을 줄 알았는데ㅡ참..하는 짓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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