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누리고 싶거든 국가유공자 예우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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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누리고 싶거든 국가유공자 예우를 포기하라!!!!!!

킹카솔져 12 3,024 2020.04.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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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안)이 5월부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 시킬 생각은 없고, 타법에 의한 수혜를 받고 싶으면 유공자 수혜를 선택적으로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제가 어지간하면 정책에 시비를 걸고 싶지 않는 1인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보훈정책이네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s

금빛바다 2020.04.16 17:05
한마디로 지들 편하게 일하자는 거죠.
민두리 2020.04.17 02:01
7급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수준만큼이라도 올리고 말하자
신박사 2020.04.17 07:56
정말이지... 생각이 있는것인지...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 한심한 행정이네요.
모양성 2020.04.17 10:54
정말 화가 나는 정책을 펴는 보훈처는 무뇌층의 인간들만 근무하나요???
이건 우리 유공자 모든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사항입니다.
삼득이도 별 볼일없는 처장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께 입법발의 할수있도록 국사모에서 제시한 보훈정책건의안을 당선 의원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타 지역도  보훈정책건의안을  출력하여 당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입법되도록 다같이 노력 하였으면 하는마음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겠읍니다.
단가슴 2020.04.17 11:13
미친놈들이네요.
태극기 2020.04.17 13:16
참 으로 애달픈 현실이네요
단가슴 2020.04.17 20:45
보훈처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부처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적극 공감한다. 잘못되었다. 충분히 이해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담당자 내선으로 물어물어 전화했습니다. 안받습니다. 콜센타에 해봤자지요.
월요일에 다시 해볼랍니다. 기재부 044-215-8593  8590
이거 신청하시는 유공자분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보훈 급여 받으시면서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을
받고자 보훈수당을 포기하는 걸로 압니다. 유공자분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참 슬픈현실입니다.그래봤자 얼마 더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거 때문에 보훈수당을 포기하시는......
이거 정말 눈물나고 울화가 치미네요.
여러분들도 보훈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관련 담당자에게 강력 항의 해 주세요.
kimjg 2020.04.20 09:44
의견 제출처 두 곳 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0723?announceType=TYPE6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jin01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구리 2020.04.20 12:47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올해 6.25전쟁 70주년인데...보훈처 개쓰레기들
내일 2020.04.27 11:32
복지향상에 이바지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원주친구 2020.04.28 11:43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서비스가 아닌 관리 대상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군요.
ydp삐약 2020.05.04 23:59
보훈처를 해산시켜 국방부에 귀속시키고 청와대 보훈수석실을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관장하면 나아질러나?
그렇지안고서는 보훈처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나 매일 그밥에 그 나물일겁니다.
국가유공자를 짐짝으로 취급하는 보훈처의 행태는 부서가 없어져야할 비리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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