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말..보훈청...답변하는 꼬라지들 하고는..제가 알기로 이와 비슷한 문의를 국사모에서 2011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 거네요..

어휴..대체..몇년을 줘야 중장기 계획에 속하는 것일까요..??..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바쁜 건 알겠지만..너무들하네요..진심..

● 민원내용

대중교통 개선안(전국 대중교통 통합복지카드 시행 등)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정신 없으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다.
국사모에서 지난 2011년 비슷한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을 때,
보훈처 답변이 2013년부터 시행 가능하게 한다했는데..지금 벌써 2020년 이네요...
왜 지금까지 통합이 안되어서..지역을 벗어나면 부당하게 요금을 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상이군경증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몰라서 안쓰는 게 아니니..이것 때문에 버스기사와 아침부터 싸워서..=ㅁ=;;),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빠른 개선 부탁 드리며..시외버스, 고속버스
앱으로 예매시 현재 국가유공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도 공개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로 국사모의 정보공개청구 사항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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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답변..하..정말 한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1AA-2002-0653762)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사용 및 시외•고속버스 앱으로
국가유공자 할인운임 적용 가능토록 기능 개선' 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
다.
3. 우선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복지카드 전
국 호환 사용 요청과 관련하여,
가. 국가유공자 무임 교통복지카드 발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65세 이상 어
르신과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하철 무임 교통복지카드
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사업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 지역의
지하철 및 시내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무임 교통복지카드 시스템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교통카드와는 다른
별도의 시스템으로, 제도를 도입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무임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사용을 위해서는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액 보전방안에
대한 상호 협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개선, 통합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외•고속버스 할인이용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가. 국가유공자의 시외•고속버스 할인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전국고속버스운송
사업조합 및 전국버스연합회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예매시 대상별 할인운임 선
택 후 결제 가능토록 전산시스템 개선, 모바일 승차권 단말기 태그 시 할인대상 인
식기능 개선 등" 버스 이용절차 개선 요청을 여러 차례 협조 하였으나,
나.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 운임 할인은 민간버스운송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매년 할인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할인운임 자동적용
예매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자격정보 확인을 위한 전산망 연계가 필요하나 그간
에는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전산 연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민간사업자
의 열악한 경영 여건, 국가 재정 여건 등으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위와 관련하여 보훈대상자의 탑승 및 예약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 개인정보 유
출 우려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자격확인 정보를 공공 및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올해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
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 외 교통시설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19, 정유진)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