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가 보상금 승계해야” 법 개정 추진

박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가 보상금 승계해야”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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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가 보상금 승계해야” 법 개정 추진

민수짱 15 6,337 2020.03.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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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reaknews.com/715281

박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가 보상금 승계해야” 법 개정 추진
현재는 당사자에게만 보상금 지급하고,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안 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0:09]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생당)는 4일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군인,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 前대표는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7급 해당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해당자 사망 시 상이등급 1∼6급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7급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 전 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들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 배우자가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7급 해당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해당자 사망 시 상이등급 1∼6급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7급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Comments

7급살리기 2020.03.05 16:17
박지원 의원. 간만에 좋은 소식 들려주네요. 코로나로 여러모로 힘든데 힘내봅니다
ydp삐약 2020.03.05 17:24
박지원! 화이팅!!
꼭, 성사시켜주십시요. 민주당 백명이넘는 의원이 있어도 우리 7급의 애환을 대변할 의원이없내요.
아주, 기분나쁜 의원들입니다.
태극기 2020.03.05 18:02
안녕  하세요..
궁금해서 몆자 적어 올림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에게
보상금  승계 되나요????
이역시삶 2020.03.06 10:12
가족수당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이아데스 2020.03.06 10:40
415총선이 코앞인데...
모두홧팅 2020.03.06 12:01
응원합니다
모양성 2020.03.06 12:44
간만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목포시민. 그리고 국가유공자 들이여 이런분이....
감사드립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정실 2020.03.06 13:19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있어
좋아요
선거가 다가 오기는 오는가 봅니다.
꼭 법안이 통과가 되시기를 바라며,
가족수당  같이 해 주시면 좋아요
구법, 신법 똑 같이 나이 상관없이 고령수당과 가족수당
부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상감 2020.03.06 18:58
역시 관록이있으신 의원님이십니다 멀리 서울에서 거주하고있지만 목포에서 또다시 꼭 당선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의원님 화이팅!!
띠뿌리 2020.03.11 20:19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박지원 의원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comgwang 2020.03.12 14:37
제발 제발요.

법안 반대하는 당 및  국회의원 명단 나중에 공개 해주세요.
ydp삐약 2020.03.12 17:04
박지원 의원님,
꼭, 성사시켜주십시요. 민주당은 원래부터 우리 7급에게는 관심이없는 존재들이고 지난번에는 이언주의원이 우리7급에게
유리한 법안을 상정했는데 민주당에서 협조하지안아 서 법안이 삭제된것 같읍니다.  이번에 박지원의원 의 법개정이 성사되길바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전남, 신안,목포지역 분들 박의원 응원 부탁드림니다.
영진 2020.03.13 09:40
선거운동 임니다  이루지가 힘들어요    감사함니다
comgwang 2020.03.13 14:10
민주당에서 협조 안했군요. ㅠㅠ
박지원 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짠물 2020.03.24 13:02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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