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신규섭 5 2,895 2019.09.09 16: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앵커>

한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8년 동안 보훈급여 4억 6천만 원을 받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아버지가 1997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보훈급여 등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폐질환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등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은 모두 4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6.25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회/광주 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 : 사망신고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사망자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구례에 계신다는 둥 여자분하고 있다는 둥.]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생사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 그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개별 방문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었나 봐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혁 KBC)









Comments

xX준Xx 2019.09.09 16:45
연금 수령자들은 2년에 한번씩은 국비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치타 2019.09.09 22:29
전액 환수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바다 2019.09.10 14:03
받아먹을 만큼 받아 처 먹었으니 감방 가도 아쉬울게 없을듯...사람 죽여도 형량이 관대한 나라인지라 사기,횡령,배임이 처벌 받아봐야 감방에서 편히 밥 처 먹고 놀다 나오면 끝일듯 합니다. 유공자 자녀로서 지 부모 얼굴에 똥칠한 저런 놈들은 노역으로 탄광에 가둬놓고 석탄 캐라고 매질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너구리 2019.09.10 20:39
안전장치가 없는 국가 책임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천사민 2019.09.22 21:31
《Re》너구리 님 ,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거 같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308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5873 1
20061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5.07 258 0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1348 5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841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7 민수짱 04.23 1247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5 민수짱 04.21 1467 1
20056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댓글+2 민수짱 04.16 1087 1
20055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댓글+1 민수짱 04.16 975 0
20054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댓글+3 민수짱 04.14 970 0
20053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댓글+5 민수짱 04.08 944 0
20052 LH, 보훈대상자 등 '시세 절반' 희망상가 307호 공급 민수짱 04.08 1217 0
20051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댓글+1 민수짱 04.06 946 1
20050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 민수짱 04.06 682 1
20049 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댓글+4 지킬박사 04.03 929 1
20048 LPG 충전 계산해보니 뭔가 상이 한데 다들 그러신가요? 댓글+4 coreadj 04.03 1166 0
20047 정말!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해줄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댓글+4 지킬박사 03.31 1268 1
20046 "15년차, 기본급 197만원"…씁쓸한 보훈 사회복지사의 날 민수짱 03.30 984 0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13 영진 03.28 1369 3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659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댓글+2 민수짱 03.27 590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672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655 1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