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월 이후의 유공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2012.7월 전의 유공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보훈처는 사회환경 변화와 법적 안정선 보장을 운운합니다.
법적 안정성보장이란 소급적용 문제인데..
사실 가족수당도 불합리한 보훈급여금의 차등률 개선과 국군병장 월급에 지나지 않는 보훈급여금을 조금 늘여보고자 하는 꼼수 짓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다른 문제지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질 않으나...
보훈처는 등급간 보훈급여금 차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6급 3항을 등장시키고선, 유공자간 보상급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홍보 엄청 했었거든요.

6급 3항이 신설되어 신설이 후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야 보상급 격차는 줄었다고 보훈처에 입장에 반박할 수는 없다지만, 6급 3항 신설 전에 등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금의 격차는 6급 2항과 7급과의 문제인데, 보훈처는 6급 3항을 들먹거리면서 보훈금 체계가 합리화 되었다고 홍보합니다. ㅋㅋ
실제로는 6급 2항과 7급과의 보상금 차별은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는거죠!
사회환경이 엄청..무진장 변했는데도..아직 변화되고 있지 않는거죠!!!
쩝쩝쩝...꼼수의 끝은...도대체..어디까지...

국가보훈처 앞에 국가란 단어과 보훈이란 단어 뜻..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네요!

두서 없이 몇자 적고 갑니다.
좋은 하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