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발병 난치성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진료비 50% 감면

군복무중 발병 난치성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진료비 50% 감면

자유게시판

군복무중 발병 난치성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진료비 50% 감면

최민수 3 1,182 2018.11.27 15: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송고시간 | 2018-11-27 10:00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복무 중에 발병했거나 악화한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처의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군 복무중 발병했거나 악화한 중증·난치성 질환(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 복무 중에 발병 또는 악화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전역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보훈처는 "이들은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권 도시에만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치료와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해 집 근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대상 정도의 중증), 파킨슨병 등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 기회 상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Comments

민수짱 2018.11.27 15:46
아이. 진짜. xxxx 욕나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질병을 입고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전국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지..
그지 같은 군병원,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게 하는건지...
백현민 2018.11.27 16:20
위탁병원의 수도 적고 의료수준도 그리 높지 않죠.
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은 대개 고도의 검사와 치료가 선행되야 하는데
그저 그냥 환자로 보는 느낌.

영구후유장애인데 질병환자처럼 검사하고 진료하는건

돈과 행정편의를 때문이죠
너구리 2018.11.27 17:39
첫번째 문제는 보훈병원,위탁병원 멀어요~~
또한 일반인들이 우선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8243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610 1
20101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민수짱 06.29 275 0
20100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6.28 137 0
20099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민수짱 06.27 464 0
20098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댓글+1 민수짱 06.26 326 0
20097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민수짱 06.26 260 0
20096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민수짱 06.26 135 0
20095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민수짱 06.26 114 0
20094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댓글+1 민수짱 06.26 389 2
20093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민수짱 06.26 131 0
20092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댓글+1 2번꼬마 06.24 282 0
2009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26 0
20090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민수짱 06.24 293 0
20089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댓글+2 개토 06.24 441 0
20088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댓글+5 민수짱 06.21 770 1
20087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민수짱 06.21 365 0
20086 긴급!!!!!!!회원님들께! 댓글+4 이명진 06.21 769 0
20085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댓글+1 민수짱 06.16 1094 1
20084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민수짱 06.13 597 0
20083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민수짱 06.12 752 0
2008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댓글+2 민수짱 06.12 659 0
20081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6.12 7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