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읽은 글을 토대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취지----
1. 헌재2003.05.18.(2002헌마90)사건에서 다루듯이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7은 과거 보상이 미흡했던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1999년 신설한 것이며, 상이등급 차이에 따라 예우법(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조에 보상원칙에 부합한다고 하고있습니다.

2. 이에 7급신설당시 1급의 15%의 규정함에 보상금 또한 1급의(2,828천원)의 15%정도인 7급(43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3. 보상금은 다른 연금과 중복되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으로 처리'되고있고 7급의 대부분이 7,80대 이상의 고령인점에 따라 기초노인연금 및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업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4. 또한 7급 신설당시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예우법의 신체등급표에 따라 분류하고있는바, CRPS같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는 몇몇 병들이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 분류되어 6~7급의 제한된 운동신경범위로 일생생활의 장애를 알수있는 척도를 이용한 분류법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지만 병이랑 상관없이 경미한 상이를 입근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용한 예우법은 사회 통념상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해당되는것은 헌법 제 34조 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동항 제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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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만... 제가가진 지식으로는
위헌소송 진행의 재대로된 목적파악과 증거자료등이 불 충분한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은 확정된것이 아니며 참고자료로만 이용해주시고, 틀린내용 및 오타 등이 있을수 있으나, 이에대한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의견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lwl6300@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