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 '국가보훈처' 유공자 보단...대통령 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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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국가보훈처' 유공자 보단...대통령 의중

최민수 0 1,264 2018.10.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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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sisafocus05@sisafocus.co.kr 승인 2018.10.11 14:11

MB-朴 거부감 때문에...8년 간 '님을 위한 행진곡' 파행
올해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빗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DB
올해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빗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보훈처가 유공자 보다는 대통령 의중이나,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점 편향에 치우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진상조사단이 활동과 관련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의 국가보훈처가 법률이 정한 독립호국민주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선양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단은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 좇아 업무 수행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의 제창을 막고, 기념곡 지정까지 막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박승천 처장 당시 참전유공자는 2만8천여명 등록할 때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한 사실과 함께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몽양아카데미에서 좌파 관련 강의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3년간 해오던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을 갑자기 중단한 일 역시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라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한 조사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독립호국민주 분야의 유공자들을 제대로 모시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을 좇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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