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장교로 10년 생활 후 2007년에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6급2항 받은 안종민 입니다.


1.무릎 2회 수술
  1)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2) 연골 파열로 자가배양으로 연공 재생술
  3) 관절염 소견
으로 국가 유공자 6급을 받았습니다.




2. 이후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국방부상이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보를 모아본 결과 
  "국방부 군인연금과" 재해심의 담당(석** 소령)이 담당한다는것을
   알고 서류를 준배해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해서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이 
 짧았고 누고도 상이연금에 대해(물론 제가 알아봤어야 하지만) 들어본적이 없었습니다.




3. 이후 서류에 대해 준비를 하였고
 1) 수통에서 의무기록사본 열람
 2) 보훈처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국가유공자 심의결과
 3) 공무상병 인증서
 4) 군인연금법시행령에 있는 별지 7호 작성
 5) 장애악화사유서 작성
 6)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상태를 위해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mri촬영 그리고 진단서 발급




4. 이후 서류의 제출은 근무한 마지막 전투 부대의 인사계통을 통해
   재경단 심의담당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부대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인사계통을 통해서 올려 집니다.


5. 재경단의 심의담당관이 서류를 받은 이후 
  "신체검사"를 통보해 주며 가장 가까운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이때 현재상태에 대한 진단서, mri등을 지참하고 받았습니다


6. 이후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를 하며 심사 후 공문형태로 
   해당. 비해당을 통보해 준빈다.
   심의 결과의 기본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별표6에 나와 있는 
   판정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고 하며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저는 8급을 받아 "비해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는 재 판정을 위해 준비중이 있으며
  간부로 전역하신 분들은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8. 국방부의 경우 폐쇄적인 면이 많아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심의회의록과 결과를 공개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정보공개를 청구 해놓은 상태이나 저랑 함께 
   신청한 분이 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국가보훈처 및 수통도 의무심사기록과 심사기록은 다 공개를 해주는대도)


9. 같이 준비했던 3명중 1명은 "얼굴의 흉터"로 인해 신청하였지만 
   국방부 상이연금심의에서 비해당을 받으셨는데 
   그결과가 


   "흉터입은 여자의 상이등급은 인정하였으나 흉터가 남은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내리는 곳이 국방부 상이연금심의회의 실체입니다.


   저 또한 8급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8급을 받았으며 7급은 가관절이 남아 뚜렸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이 아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 이번 대학병원진료 결과 저는 1~2년안에 상태가 좋치 않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며 각도도 나오지 않는 상태 계단을 내려갈때 무리가 있고 하지 불안증(추가 진다서 제출)이 발병하여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도   저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고 
  어짜피 끝까지(소송) 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돌아오는건 보상이 아니 좌절이라면"
  이걸 준비하면서 느낌점은 "국방부 그리고 실무자"는 절대 우리의 노고와 희생을 
  희생 과 보상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글을 보는 많은 후배(간부)님들 혹시 다쳐서 병원에 있으시면 "상이연금"이 있다는것을 알고 
 충분히 보상받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2007년에 상이연금을 받았으면 아마 다른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을 밑 바닦부터 시작하여 이제 사회에 적응한 상태 지만 
다른 많은 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