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용도 낮아 ‘高금리’
3만7469명 대상… 신청 6건

인천시가 호국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자금 융자에 나섰지만, 일반인에 적용하는 신용대출 조건이 적용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3만7469명의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호국보훈도시’를 선포한 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

보훈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들고 시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융자규모가 15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달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보훈대상자에게 일일이 통지서를 보내 안내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로 이어진 건수는 22일 현재 단 6건, 대출금 총액은 7억 원에 불과하다.

시 관련 부서와 인천지역 신한은행 지점에는 지금도 하루 평균 20~30건의 대출문의가 들어오지만,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아 4%대 후반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데다 대출금액의 0.22%를 보증료로 내야 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인 데다 특별한 소득 없이 보훈 보상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니 까다로운 신용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 보훈 보상금은 5% 인상돼 건국훈장(1~3급)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연 784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1만 원(4인 가족 기준)을 받는 게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가 보훈대상자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섣부른 ‘생색내기’식 정책만 펼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대출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보훈대상자의 손자·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확보한 융자금을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