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8-01-25 0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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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1.24. kkssmm99@newsis.com

"혐의사실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회장·사무총장·사업본부장 등 대상
특경가법상 공갈 및 사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특혜 분양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엽제전우회장 이모씨,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및 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LH로부터 경기 성남 소재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 지구 등 부지를 특혜 분양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가 분양 공고를 내며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전우회가 추천서를 들고 단독 응찰했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이후 고엽제전우회는 1만여평 규모의 땅을 1800여억원에 분양받았고, 사업권을 S건설사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점거 농성 등을 벌이는 방식으로 LH를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지난해 12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분양을 받은 S건설사 대표 함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고엽제전우회 특혜 분양을 둘러싼 의혹에 박승춘(71)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