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현실을 모르고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혜택을 보는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모르고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혜택을 보는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아주좋은 말씀입니다.-->국사모 화이팅 원동력이되길~^♡

🔸️국사모선,후배님들에 열정과의지라면 언제가는 우리에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거라믿습니다.

🔹️브이2로켓님말씀처럼 많은의견과칭찬글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리퍼지길
소망합니다.

🔸️저에목표는 일단-->김해영의원(보훈가족을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간사)께
전화와 메일로건의했고 잘준비해 면담을신청예정입니니다.

🔺️(국가유공자보상비현실화,저소득생활보조수당인상,신법개선,보상비소득제외)

🔹️->그리고 JTBC에 국사모에 애로건의사항사항을 보내어 방영하기

🔸️->2018년 저에목표입니다-->국사모단합-->긍정적인소통-->배려와응원글 활성화
🔺️->브이2로켓님-->감사합니다.♡ 🔹️아주좋은 말씀입니다.-->국사모 화이팅 원동력이되길~^♡ 🔸️국사모선,후배님들에 열정과의지라면 언제가는 우리에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거라믿습니다. 🔹️브이2로켓님말씀처럼 많은의견과칭찬글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리퍼지길 소망합니다. 🔸️저에목표는 일단-->김해영의원(보훈가족을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간사)께 전화와 메일로건의했고 잘준비해 면담을신청예정입니니다. 🔺️(국가유공자보상비현실화,저소득생활보조수당인상,신법개선,보상비소득제외) 🔹️->그리고 JTBC에 국사모에 애로건의사항사항을 보내어 방영하기 🔸️->2018년 저에목표입니다-->국사모단합-->긍정적인소통-->배려와응원글 활성화 🔺️->브이2로켓님-->감사합니다.♡

국사모 내에서 홍보 그리고 주변지인까지 참여는 한계가 있는듯 합니다
sns(유머사이트,커뮤니티,인스타,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 등)홍보를 하면
조두순 관련 청원처럼 관심사안이 될수있다 생각됩니다 국사모 내에서 홍보 그리고 주변지인까지 참여는 한계가 있는듯 합니다 sns(유머사이트,커뮤니티,인스타,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 등)홍보를 하면 조두순 관련 청원처럼 관심사안이 될수있다 생각됩니다

좋은생각이십니다ㆍ
저는폐북,밴드,친구들 카톡에 소개하여 지인들께 알리고 동의도 많이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군복무중 임무수행으로 장애를 입고 작은보상비로 어려운생계를 유지한다 거거에는 복지부에 잘못된법규 보상비를 소득으로잡아서
몇십년간 고령에 선배님들이 65세 기초노령연금도 받지못하고 장애에 생계를위해 폐지를 줍고계시며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비도 받지못하는등
복지부악법에-->나라를위해 젊음과 육체를 희생하신 영웅들이 고통받으시며 살고
계시다 많은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며 청원동의와 응원글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시장님,시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보훈예우 ,복지강화 중요성을 시간날때마다
시에서 추진할수있는 사항을 반영하시길 건의드렸습니다.
국사모화이팅♡♡♡ 좋은생각이십니다ㆍ 저는폐북,밴드,친구들 카톡에 소개하여 지인들께 알리고 동의도 많이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군복무중 임무수행으로 장애를 입고 작은보상비로 어려운생계를 유지한다 거거에는 복지부에 잘못된법규 보상비를 소득으로잡아서 몇십년간 고령에 선배님들이 65세 기초노령연금도 받지못하고 장애에 생계를위해 폐지를 줍고계시며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비도 받지못하는등 복지부악법에-->나라를위해 젊음과 육체를 희생하신 영웅들이 고통받으시며 살고 계시다 많은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며 청원동의와 응원글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시장님,시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보훈예우 ,복지강화 중요성을 시간날때마다 시에서 추진할수있는 사항을 반영하시길 건의드렸습니다. 국사모화이팅♡♡♡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133호(2017.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6. ~ 2017. 12. 11. [마감]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김진이)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1,27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국가유공자법시행령(보상의료)_hwp 파일다운로드국가유공자법시행령(보상의료).hwp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령)_hwp 파일다운로드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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