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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1.1.] [대통령령 제16659호, 1999.12.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등에 대하여 보훈문화상(報勳文化賞)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8.31, 법률 제6011호)으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신체장애율 10 내지 15퍼센트 수준의 경상이(輕傷痍) 전·공상군경(戰·公傷軍警)등을 위하여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체상이(身體傷痍)의 기준을 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報償金)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의2).
나. 모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의 신체상이 기준을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상실한 자등 22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정함(영 별표 3).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연금(基本年金)을 월 46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되, 신설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등과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월 15만원으로 정함(영 별표 4).
라.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에게 공헌 및 희생의 정도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연금(附加年金)을 5퍼센트 인상·조정하고,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을 3퍼센트 인상·조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3퍼센트 인상·조정함(영 별표 4·별표 6 및 별표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1.1.] [대통령령 제16659호, 1999.12.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등에 대하여 보훈문화상(報勳文化賞)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8.31, 법률 제6011호)으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신체장애율 10 내지 15퍼센트 수준의 경상이(輕傷痍) 전·공상군경(戰·公傷軍警)등을 위하여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체상이(身體傷痍)의 기준을 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報償金)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의2). 나. 모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의 신체상이 기준을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상실한 자등 22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정함(영 별표 3).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연금(基本年金)을 월 46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되, 신설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등과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월 15만원으로 정함(영 별표 4). 라.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에게 공헌 및 희생의 정도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연금(附加年金)을 5퍼센트 인상·조정하고,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을 3퍼센트 인상·조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3퍼센트 인상·조정함(영 별표 4·별표 6 및 별표 7).

《Re》투덜이 님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이 15만원인데, 퍼센트로 보면 1/3인데,
금액차이는 약 30만원 차이가 나네요.
정액 인상이 되었으면, 현재 6급 2항기준 80여만에
30만원차이면 50여만원이 될텐데, 정률인상을 하다보니
40만원에 머물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Re》투덜이 님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이 15만원인데, 퍼센트로 보면 1/3인데, 금액차이는 약 30만원 차이가 나네요. 정액 인상이 되었으면, 현재 6급 2항기준 80여만에 30만원차이면 50여만원이 될텐데, 정률인상을 하다보니 40만원에 머물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왜 6급3항은 자리를비집고 6급2항과 7급사이에 끼어들어오냐고요, 참 환장하겠네, 정말 그렇다면,왜 6급3항은 자리를비집고 6급2항과 7급사이에 끼어들어오냐고요, 참 환장하겠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