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위 링크된 사이트에 가시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법안이든 발의된 법안에 찬성 보다는 반대가 많지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위 링크된 사이트에 가시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법안이든 발의된 법안에 찬성 보다는 반대가 많지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7751 의안번호 7751

배기량 상향 보다는 보상금 소득제외 법안이 더 절실 할듯 합니다.
배기량 상향이 차량 크기의 문제라면 그랜져 보다 K7 보다 저렴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왜 꼭 승용차를 고집 하시는지....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스타렉스는 잘 모르나 카니발은 2200cc 이지만 9인승 11인승 이라 대형 승용,승합으로 분류 되어
현존하는 보철 차량 혜택 전부 받습니다.
본인은 배기량 상향 조정에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상향 조정 되든 말든 상관 없는 1인 입니다. 배기량 상향 보다는 보상금 소득제외 법안이 더 절실 할듯 합니다. 배기량 상향이 차량 크기의 문제라면 그랜져 보다 K7 보다 저렴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왜 꼭 승용차를 고집 하시는지....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스타렉스는 잘 모르나 카니발은 2200cc 이지만 9인승 11인승 이라 대형 승용,승합으로 분류 되어 현존하는 보철 차량 혜택 전부 받습니다. 본인은 배기량 상향 조정에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상향 조정 되든 말든 상관 없는 1인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전 배기량 3000CC에 하반신 마비 또는 행동에 불편으로 인하여 꼭 휠체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돈이 되시는분들은 지금도 3000CC를 타고 다니십니다.
이유인 즉 2000CC 이하 승용차는 안에 보시면 LPG연료통으로
분해되는 휠체어를 제외한 모든 휠체어 상차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나 카니발처럼 차체가 높은 차량을 사용한다면
승용차의 탑승높이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간단히 말해 유치원생이 계단을 오르는 것과 성인이 계단을 오르는 차이를 느낀다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3000CC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유공자에게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란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면되고 방법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전 배기량 3000CC에 하반신 마비 또는 행동에 불편으로 인하여 꼭 휠체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돈이 되시는분들은 지금도 3000CC를 타고 다니십니다. 이유인 즉 2000CC 이하 승용차는 안에 보시면 LPG연료통으로 분해되는 휠체어를 제외한 모든 휠체어 상차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나 카니발처럼 차체가 높은 차량을 사용한다면 승용차의 탑승높이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간단히 말해 유치원생이 계단을 오르는 것과 성인이 계단을 오르는 차이를 느낀다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3000CC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유공자에게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란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면되고 방법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본인도 장애를 가졌음에도 남의 장애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이 법을 왜 시행하려는지 조차 모르고, 사회적 지위라...중증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여행 잘 다니라고 큰 차 뽑으라고 법 개정하는게 아닙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승용차 어떻게 타는지 눈으로 보셨다면 그런 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한 번이라도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어 준 적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말 하면 SM7 인지 뭔지 그쪽 차를 사면 2000cc도 문제없다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중중 장애인은 전부 SM 시리즈만 타라는 것도 억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장애를 이해 못하면서 내 장애를 누가 이해해 준답니까? 본인도 장애를 가졌음에도 남의 장애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이 법을 왜 시행하려는지 조차 모르고, 사회적 지위라...중증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여행 잘 다니라고 큰 차 뽑으라고 법 개정하는게 아닙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승용차 어떻게 타는지 눈으로 보셨다면 그런 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한 번이라도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어 준 적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말 하면 SM7 인지 뭔지 그쪽 차를 사면 2000cc도 문제없다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중중 장애인은 전부 SM 시리즈만 타라는 것도 억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장애를 이해 못하면서 내 장애를 누가 이해해 준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참! 답답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참! 답답합니다.~~

너구리님. 고생많으십니다. 의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님. 고생많으십니다. 의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00cc 차량중에 휠체어 적재 가능한 르노삼성 sm5 6 7 총 3개 차종의 대안이 있는 마당에 상향은 글쎄요?
다들 더 큰 3000cc외치는거보면 "나 한번 고급차 싸게 타고 싶다" 이거 아니신가요??

지금 그랜져 k7 lpi모델도 휠체어 적재 불가능한데.. 왜이렇게 3000cc를 주장하시는건지 잘모르겠네요 2000cc 차량중에 휠체어 적재 가능한 르노삼성 sm5 6 7 총 3개 차종의 대안이 있는 마당에 상향은 글쎄요? 다들 더 큰 3000cc외치는거보면 "나 한번 고급차 싸게 타고 싶다" 이거 아니신가요?? 지금 그랜져 k7 lpi모델도 휠체어 적재 불가능한데.. 왜이렇게 3000cc를 주장하시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요즘 3000cc도 고급차로 쳐주나봐요? 요즘 3000cc도 고급차로 쳐주나봐요?

논란이 있겠지만 2000cc 차량중에 1억3천7백8십만원 짜리 볼보 xc90이라는 차량도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국가유공자의 차량선택에 제한을 두는 제도는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사치품으로 배기량을 메긴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만 배기량 보다는 금액에 제한을 두거나 꼭 배기량으로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2000cc 초과되는 배기량에 한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될텐데 이런일로 왈가왈부 한다는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혜택이 공식적으로 2018년 12월 까지입니다 그때 새로이 법안을 발의하던지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기전에 중지를 모아서 어떤식으로든 해결되야 됩니다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변경은 과거 1500cc에서 2000cc로 변경되는것과 시대적인 요인을 생각한다면 큰 무리는 아닌 듯도 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니 나무라지 마시고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2000cc 차량중에 1억3천7백8십만원 짜리 볼보 xc90이라는 차량도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국가유공자의 차량선택에 제한을 두는 제도는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사치품으로 배기량을 메긴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만 배기량 보다는 금액에 제한을 두거나 꼭 배기량으로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2000cc 초과되는 배기량에 한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될텐데 이런일로 왈가왈부 한다는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혜택이 공식적으로 2018년 12월 까지입니다 그때 새로이 법안을 발의하던지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기전에 중지를 모아서 어떤식으로든 해결되야 됩니다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변경은 과거 1500cc에서 2000cc로 변경되는것과 시대적인 요인을 생각한다면 큰 무리는 아닌 듯도 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니 나무라지 마시고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Re》kjw1954 님 ,
방금 링크따라 가봤는데.. 찬성의견이 하나도 없고 반대만 넘쳐나는군요.ㅠㅠ 찬성 의견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Re》kjw1954 님 , 방금 링크따라 가봤는데.. 찬성의견이 하나도 없고 반대만 넘쳐나는군요.ㅠㅠ 찬성 의견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3천CC 가스통이나 2천CC 가스통이나 별차이없음 도넛통 아닌이상 똑같음 3천CC해야하는 팩트가없음
그리고 유공자 본인이 탄다는 보장도없음 장애인들만봐도 부모명의 빌려서 타는사람들 천지임 가족들이 운전한다치고 그차를 유공자 장애인 타고 병원가는 확률은?? 10%될란가 인터넷 봐도 아버지명의로 차타나는 천지임 아버지는 경기도 있고 아들은 마산에있는 시키 이거신고했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는방법도없음 그저 아들시키가 주소이전하면 벌금때릴거라 말뿐 공무원도 알고있다고 말함 3천CC 가스통이나 2천CC 가스통이나 별차이없음 도넛통 아닌이상 똑같음 3천CC해야하는 팩트가없음 그리고 유공자 본인이 탄다는 보장도없음 장애인들만봐도 부모명의 빌려서 타는사람들 천지임 가족들이 운전한다치고 그차를 유공자 장애인 타고 병원가는 확률은?? 10%될란가 인터넷 봐도 아버지명의로 차타나는 천지임 아버지는 경기도 있고 아들은 마산에있는 시키 이거신고했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는방법도없음 그저 아들시키가 주소이전하면 벌금때릴거라 말뿐 공무원도 알고있다고 말함

xx준xx님께서는 돈이 썩어넘쳐나서 3000cc정도는 고급으로 안보시나보네요?? 판매율만봐도 3000cc급차량의 승용정도면 고급차라고 보는데말이죠.제가 계속 반대하니 배알이 꼴리시나본데, 승용차량 3000cc필요성에 대해 휠체어를 자꾸논하시는데 3000cc가스통달린차량에 휠체어 넣으면 안닫힙니다. 결국은 트렁크도 못닫는 3000cc차량 제한없애달라는건 개인욕심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xx준xx님께서는 돈이 썩어넘쳐나서 3000cc정도는 고급으로 안보시나보네요?? 판매율만봐도 3000cc급차량의 승용정도면 고급차라고 보는데말이죠.제가 계속 반대하니 배알이 꼴리시나본데, 승용차량 3000cc필요성에 대해 휠체어를 자꾸논하시는데 3000cc가스통달린차량에 휠체어 넣으면 안닫힙니다. 결국은 트렁크도 못닫는 3000cc차량 제한없애달라는건 개인욕심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엽이님 휠체어 타보셨어요?
아님 휠체어 타신분 차에 탑승 시켜 보셨어요?
전 몇년동안 해봤습니다. 2000cc 몰고 오시는 분들
차 트렁크에 휠체어? 개나 줘버리라 하세요.
그나마 3000cc 타시는분들 1급에서 2급 또는 3급
되시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썩어나서 3000cc타고다닌다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배알이 꼴린다? 본인의 생각대로 써재끼니 좋아요?
해보지도 않고 남에대해서 이럴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버리시죠.
저는 돈이 없어서 3000cc끌고 다니라고 해도 못합니다.
엽이님이 돈어 없어서 3000cc 찬성하는 사람들은 돈이 썩어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다시생각해보세요.
1. 전 돈이 없어서 3000cc 탈 능력이 안됩니다.
2. 위쪽의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1급~3급 휠체어라도 풀어달라. 엽이님 휠체어 타보셨어요? 아님 휠체어 타신분 차에 탑승 시켜 보셨어요? 전 몇년동안 해봤습니다. 2000cc 몰고 오시는 분들 차 트렁크에 휠체어? 개나 줘버리라 하세요. 그나마 3000cc 타시는분들 1급에서 2급 또는 3급 되시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썩어나서 3000cc타고다닌다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배알이 꼴린다? 본인의 생각대로 써재끼니 좋아요? 해보지도 않고 남에대해서 이럴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버리시죠. 저는 돈이 없어서 3000cc끌고 다니라고 해도 못합니다. 엽이님이 돈어 없어서 3000cc 찬성하는 사람들은 돈이 썩어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다시생각해보세요. 1. 전 돈이 없어서 3000cc 탈 능력이 안됩니다. 2. 위쪽의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1급~3급 휠체어라도 풀어달라.

아 참고로 전 휠체어타는 중상이용사가 아닙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실지 한번 볼까요? 아 참고로 전 휠체어타는 중상이용사가 아닙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실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3000cc에 휠체어 잘 들어갑니다. 어느차가 안들어가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차량 타지 말라고 이야기 해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3000cc에 휠체어 잘 들어갑니다. 어느차가 안들어가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차량 타지 말라고 이야기 해줘야 하니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차량은 무조건 가스차량이어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은 아니기에, 예를 들어서 SUV,RV차량중 2000cc가 넘지만 7인승이 아닌 경우는 타지 말아야 하는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PG차량에 꼭 2000cc를 복지부 장애인 차량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지요 ^^; 국가유공자 등록차량은 무조건 가스차량이어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은 아니기에, 예를 들어서 SUV,RV차량중 2000cc가 넘지만 7인승이 아닌 경우는 타지 말아야 하는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PG차량에 꼭 2000cc를 복지부 장애인 차량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지요 ^^;

트렁크에 꼭 휠체어만 실으라는 법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휠체어 환자는 그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는 하는지? 그리고 보훈병원 자주 안 다니나 보네요? 보훈병원내 보훈체육회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휠체어인데 본인들이 손수 운전해서 오는데 일부를 가지고 전체가 그런 양 그러면, 면세차와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인들도 본인 차를 와이프나 자녀가 모는 경우도 있고, 유공자끼리도 그런 시선으로 반대하고 그러는데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면 상이유공자 처우에 관심이 없을까요...결국 결론은 내가 받는 혜택이 아니니 굳이 세금낭비 할 필요가 있냐는...일반인들도 그러지요...아무리 봐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데 세금낭비 할 필요가 있냐는...휠체어 탄 분들 중에 참전자 및 무공훈장 받은 분들도 상당수 계시던데? 난 거기에 낄 명함도 못 내미니 그 분들에게 혜택은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트렁크에 꼭 휠체어만 실으라는 법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휠체어 환자는 그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는 하는지? 그리고 보훈병원 자주 안 다니나 보네요? 보훈병원내 보훈체육회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휠체어인데 본인들이 손수 운전해서 오는데 일부를 가지고 전체가 그런 양 그러면, 면세차와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인들도 본인 차를 와이프나 자녀가 모는 경우도 있고, 유공자끼리도 그런 시선으로 반대하고 그러는데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면 상이유공자 처우에 관심이 없을까요...결국 결론은 내가 받는 혜택이 아니니 굳이 세금낭비 할 필요가 있냐는...일반인들도 그러지요...아무리 봐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데 세금낭비 할 필요가 있냐는...휠체어 탄 분들 중에 참전자 및 무공훈장 받은 분들도 상당수 계시던데? 난 거기에 낄 명함도 못 내미니 그 분들에게 혜택은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배기량, 연료, 차량 종류 따지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진정한 예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프레임에 갖히면 본인 주변인 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유공자만 예우를 받아야 합니까 부자 유공자도 예우를 받아야죠 모든 유공자는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혜택이 아니고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혜택 프레임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부터...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배기량, 연료, 차량 종류 따지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진정한 예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프레임에 갖히면 본인 주변인 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유공자만 예우를 받아야 합니까 부자 유공자도 예우를 받아야죠 모든 유공자는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혜택이 아니고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혜택 프레임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부터...

배기량과 유종을 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배기량과 유종을 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저도 배기량 및 연료 선택의 자유에 따른 유류 면세을 적정 비율로 지급해주고 배기량 관련은 2000cc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필요 여부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적정 세을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호국 보훈의 달 연평 해전 관련 국가유공자의 처량한 모습을 티비로 보게 됐는데 배고픔으로 인한 절도로 이슈화 되어 보게 되었습니다.개인의 차이로 좀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보다도 어려운 유공자도 많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앞에 글을 보니 외제 차량에 대한 글이 올라 왔는데 혜택이 있더라도 구입 할 수 없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도 배기량 및 연료 선택의 자유에 따른 유류 면세을 적정 비율로 지급해주고 배기량 관련은 2000cc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필요 여부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적정 세을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호국 보훈의 달 연평 해전 관련 국가유공자의 처량한 모습을 티비로 보게 됐는데 배고픔으로 인한 절도로 이슈화 되어 보게 되었습니다.개인의 차이로 좀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보다도 어려운 유공자도 많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앞에 글을 보니 외제 차량에 대한 글이 올라 왔는데 혜택이 있더라도 구입 할 수 없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 사람 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4급 공상이며 빚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 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4급 공상이며 빚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