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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개선 방안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 등은 예우대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 품격 있으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제요약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발제내용

-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현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은 개별 법령 및 대상구분 별로 발급되는 종류가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금융기관 등에 신분증으로 불인정되는 사례 등으로 사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 이에, 예우 대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니만큼 품격이 있으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신분증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현행 신분증 발급종류(10종)>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찬성합니다.
다만 지원공상군경에게도 증발급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철차량과 장애인주차구역이용의 기타지원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인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상이처로 신체의 제약에 따른만큼의 최소 거동을 위한 복지만은 보훈처에서의 책임이라 할것입니다.
보훈처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해서 보장받으라는 내용은 다른시선에서보면 무책임해 보이진 않을까요?
최소한 상이처에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이용과 보철차량등록이 포함된 신분증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