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보훈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아래는 보훈처국민광장의 국민제안에 "국가유공자 차량 부착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내용을 제출하였고 밑에 있는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지난 2011년 보훈정책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공모에 의해 ‘보철용차량 표지 개선’ 과제가 선정되어, ‘나라사랑큰나무’ 심볼을 사용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도록 개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디자인은 보훈단체별 심볼 사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부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나라사랑큰나무가 더 국가유공자로서 상징성이 있으며, 기존디자인은 단체별 운운하는 답이 있는데 어차피 발급하는 것
1.색갈만 구별하고,
2.마크는 법규에 정하여저 있는 국가유공자마크를 넣으면 될 것으로 이에 대해 제가 다시 민원을 넣으면 취소되리라는 생각,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제안과 댓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3.보훈처답글 중 "현재 사용되는 디자인은 지난 2011년 보훈정책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공모에 의해 ‘보철용차량 표지 개선’ 과제가 선정되어"는 국가유공자관련법에 다른 것보다 우위가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한 개인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보훈처의 민원에 대한 답글과 처사가 마음에도, 관계법(법률의 충돌과 탈법적 발상과 조치)도 어기는 것이라

개요

기존에는 차량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표지(국가유공자를 나타내는 표시가 새겨짐)가 몇년 전부터 나라사랑큰나무 마크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표지로 다시 복귀조치를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엄연히 국가유공자 표지가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붙일 수 있는 나라사랑큰나무 표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우가, 장애인 등이 타는 차량 등에는 고유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에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의 차량에는 어느 날 그 표시를 지우고 나라사랑 큰나무로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는 엄연히 국가유공자 표지가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붙일 수 있고,
더욱 양복 등에 부착가능한 국가유공자임을 나타내는 마크가 있어 나라사랑큰나무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 나라사랑 큰나무.나라사랑 큰나무는 선열들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의 의미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뺏지 외에 추가로 부착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런 국가유공자임을 나타내는 국가유공자마크를 지우고 나라사랑큰나무 표지로 바꾸는 것은 잘 못된 발상이며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차량탑승자의 신분(자격)에 맞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마크, 장애인은 장애인 마크 등이 표기된 차량부착표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이런 분들을 우한 입법취지에도 맞고 탈법하지 않는 것(준법)입니다.

기대효과

차량에 부착돈 표시를 보면 빠른 식별이 가능하여 교통단속, 할인, 면제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해당법을 입법한 취지에도 맞고 준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하는 행정이 이뤄진다면 국가유공자를 폄하하려는 사람의 기안이거나 국법을 혼란시키려는 사람의 이도가 서려 있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빠른 시정조치를 하며 말로만 국가유공자 하지말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답게 처우하여 주세요.


검토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제안(신청번호 1AB-1610-004120)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의 개선(나라사랑큰나무 마크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은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발급해 드리는 것으로 자동차 표지의 크기 또는 재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해서 제작하고 있으며,
? 현재 사용되는 디자인은 지난 2011년 보훈정책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공모에 의해 ‘보철용차량 표지 개선’ 과제가 선정되어, ‘나라사랑큰나무’ 심볼을 사용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도록 개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디자인은 보훈단체별 심볼 사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부족

3.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철용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정책과 조관우 주무관(☏ 044-202-5623, kwanwoo76@korea.kr)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