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20대 국회 입법활동

국가유공자 등 선정 시 받는 보상금과 생계급여기초연금 중복지급 가능하도록 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 입력 일시: 2016년10월31일 22시45분



- 현행법령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 시 받는 보상금도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으로 보아 중복지급 불가

- 이명수 의원,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중복지급 가능토록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10월 28일(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중복지급 가능토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