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전시언 기자
발행일 2016-06-17 제2면

道, 내달부터 지급계획 불구
도민 5.47% 차상위층 분석
동일비율 적용 4200명 추정
정확한 수혜자도 파악 못해
"준비부족탓 졸속행정 우려"

경기도가 수혜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엉터리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16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내달부터 전국최초로 도내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50% 이하)에게 월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활고를 겪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에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도의 끼워 맞추기 식 데이터 산정이 문제가 됐다. 도는 도민 중 5.47%가 차상위계층이라는 분석을 통해, 도내 전체 국가유공자(12만9천314명) 중 5.47%에 해당하는 4천200여명을 지급 대상자로 추정했다.

예산 역시 이에 맞춰 25억여원을 세웠다. 하지만 수당 지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수급대상자 명단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가 일선 시·군에 수급대상자 현황 파악을 요청했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들도 국가유공자의 생활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도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에서는 국가유공자 명단과 차상위 계층 이하의 명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며 신청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누락된 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생활형편이 좋은 비대상자들의 신청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급 누락자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했다"며 "읍면동 단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