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발주 되고 나서도 검토기간 까지 고려하면 더 걸리겠죠. 말씀하신 유공자증 개편안이 상군회원증 통합이 우선인지, 신분증 사용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공용 신분증은 예전부터 공론화 되었고 타당성 검토도 끝났습니다. 몇군데 제도권에서는 공용 신분증 사용으로도 법적 체계를 만들었구요. 공용 신분증으로 최종 확정되지 못한 이유가 "위조방지" 기능의 탑재 입니다. 위조방지 기능만 갖추면 당장 실행 가능합니다만 그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는데 예산이 받쳐줘야 합니다.

상군회 통합건하고는 거리가 있구요, 상군회 회원증 통합되도 나중에 상군회 회원증 또 생길 겁니다. 유공자증 통합되면 다른 보훈단체들은 "회원증"이 별도로 있는데 상군만 없는것과 같습니다. 보훈단체가 공법단체라고 해도 정부기관이 아닌 이상 "회원증"은 결국 또 생기게 될 것이고요.

유공자증 통합건에 상군이 찬성한다면 그건 상군회 예산 때문입니다. 상군회 회원증 발급 및 관리 예산이 상군회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훈처가 해준다면 그만큼 상군회 예산이 남겠죠. 남은 예산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면 상군회에서는 통합건이 좋을 것이고 발급/관리 예산 당위성이 없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다면 굳이 통합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용역발주 후 부처의견(단체의견) 받을 때 논란이 될 겁니다. 상군 자체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어차피 상군 발급도 국가예산 입니다.

상군회원증과 유공자증 통합건과 유공자증 공용신분증건은 완전 별개로 유공자증 공용신분증은 위조방지 예산만 따면 되고 기반 법체계는 마련을 해둔 상태라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군회원증 통합건은 개인적으로 반대구요. 통합건 자체가 예산확보가 안되서 못한다는 말은 말도 안되구요. 유공자증 외에 상군회원증 발급이 추가된다면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미 유공자증(정부)과 상군회원증(단체)는 따지고 보면 모두 국비지만 각자 예산에서 이미 발행이 되고 있으니 두 예산가지고도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2곳의 예산으로 1곳(통합)예산을 못한다는 건 조삼모사고 우리들 머리가 아직 똥통으로 본다는 뜻 밖에 안됩니다.

결국 신분증건은 예산 때문인 것이 맞지만 통합건은 예산 때문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이번에 안되었다고 한 것은 통합건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용역발주" 예산이 안 떨어졌다는 뜻이지 통합건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정책입안을 하는 시스템이라 용역발주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을 설명한 듯 합니다. 국사모 수익사업으로 "정책용역사업"도 괜찮아 보입니다. 용역사업 실제로 보면 날림이고 형식적이거든요 *^^* 나랏돈 꽁으로 먹기 좋은게 용역발주... 용역발주 되고 나서도 검토기간 까지 고려하면 더 걸리겠죠. 말씀하신 유공자증 개편안이 상군회원증 통합이 우선인지, 신분증 사용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공용 신분증은 예전부터 공론화 되었고 타당성 검토도 끝났습니다. 몇군데 제도권에서는 공용 신분증 사용으로도 법적 체계를 만들었구요. 공용 신분증으로 최종 확정되지 못한 이유가 "위조방지" 기능의 탑재 입니다. 위조방지 기능만 갖추면 당장 실행 가능합니다만 그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는데 예산이 받쳐줘야 합니다. 상군회 통합건하고는 거리가 있구요, 상군회 회원증 통합되도 나중에 상군회 회원증 또 생길 겁니다. 유공자증 통합되면 다른 보훈단체들은 "회원증"이 별도로 있는데 상군만 없는것과 같습니다. 보훈단체가 공법단체라고 해도 정부기관이 아닌 이상 "회원증"은 결국 또 생기게 될 것이고요. 유공자증 통합건에 상군이 찬성한다면 그건 상군회 예산 때문입니다. 상군회 회원증 발급 및 관리 예산이 상군회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훈처가 해준다면 그만큼 상군회 예산이 남겠죠. 남은 예산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면 상군회에서는 통합건이 좋을 것이고 발급/관리 예산 당위성이 없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다면 굳이 통합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용역발주 후 부처의견(단체의견) 받을 때 논란이 될 겁니다. 상군 자체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어차피 상군 발급도 국가예산 입니다. 상군회원증과 유공자증 통합건과 유공자증 공용신분증건은 완전 별개로 유공자증 공용신분증은 위조방지 예산만 따면 되고 기반 법체계는 마련을 해둔 상태라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군회원증 통합건은 개인적으로 반대구요. 통합건 자체가 예산확보가 안되서 못한다는 말은 말도 안되구요. 유공자증 외에 상군회원증 발급이 추가된다면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미 유공자증(정부)과 상군회원증(단체)는 따지고 보면 모두 국비지만 각자 예산에서 이미 발행이 되고 있으니 두 예산가지고도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2곳의 예산으로 1곳(통합)예산을 못한다는 건 조삼모사고 우리들 머리가 아직 똥통으로 본다는 뜻 밖에 안됩니다. 결국 신분증건은 예산 때문인 것이 맞지만 통합건은 예산 때문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이번에 안되었다고 한 것은 통합건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용역발주" 예산이 안 떨어졌다는 뜻이지 통합건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정책입안을 하는 시스템이라 용역발주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을 설명한 듯 합니다. 국사모 수익사업으로 "정책용역사업"도 괜찮아 보입니다. 용역사업 실제로 보면 날림이고 형식적이거든요 *^^* 나랏돈 꽁으로 먹기 좋은게 용역발주...

에혀 ~~~
마늘쫑 사단님은 너무 앞서 나가셔요 ㅜㅜ
 용역 의뢰 및 검토는 이미 마친상태 랍니다 ^^
새로운 유공자증은 주민증이나 면허증과 똑같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러기위해선 위조방지 및 보안을 강화 하기위해서는
홀로그램도 넣어야 하기에 발급 장비도 전면 교체 해야합니다
카드의 기본베이스도
보훈 대상별로
색상이나 무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재료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거기에 기존과 달리 발급 전문인력도 있어야 하고요
이외에도 타 부처와의 전산 시스템도 연계해서 운용 되여야 합니다
그리되면 주민번호 조회되면 국가유공자 인거까지 공유되겠죠
기타등등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현재의 기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거 맞습니다 에혀 ~~~ 마늘쫑 사단님은 너무 앞서 나가셔요 ㅜㅜ 용역 의뢰 및 검토는 이미 마친상태 랍니다 ^^ 새로운 유공자증은 주민증이나 면허증과 똑같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러기위해선 위조방지 및 보안을 강화 하기위해서는 홀로그램도 넣어야 하기에 발급 장비도 전면 교체 해야합니다 카드의 기본베이스도 보훈 대상별로 색상이나 무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재료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거기에 기존과 달리 발급 전문인력도 있어야 하고요 이외에도 타 부처와의 전산 시스템도 연계해서 운용 되여야 합니다 그리되면 주민번호 조회되면 국가유공자 인거까지 공유되겠죠 기타등등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현재의 기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거 맞습니다

통합건은
현재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되는 대상이
상이군경 말고도
참전유공자도 똑같은 국가유공자증이 발급이되고요
훈장을 받은 사람도 똑같은 국가유공자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수송시설 혜택은 장애인인 상이군경만 가능하기에
군경회원증 통합을 위해선 참전 유공자와 훈장 유공자들까지도
보완 개선 시켜야 합니다
이를 변경 이행 하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통합건은 현재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되는 대상이 상이군경 말고도 참전유공자도 똑같은 국가유공자증이 발급이되고요 훈장을 받은 사람도 똑같은 국가유공자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수송시설 혜택은 장애인인 상이군경만 가능하기에 군경회원증 통합을 위해선 참전 유공자와 훈장 유공자들까지도 보완 개선 시켜야 합니다 이를 변경 이행 하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내부 협조자들로 수년전부터 관련 정보는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관점과 반대의 관점에서 말씀하셔서 다소 놀랍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쪽을 맡고 있고 윤기섭 회원님이 상군의 입장이신데 이 건은 국가보훈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시네요. 소위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두가지(통합/공용)는 겉으로는 모두가 좋은 제도라고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역들 전부 현재 예산으로도 머리만 굴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툴과 룰로만 하려고 할 뿐 입니다. 내부자들도 그래서 흘러가게 냅두는 거구요 내부 협조자들로 수년전부터 관련 정보는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관점과 반대의 관점에서 말씀하셔서 다소 놀랍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쪽을 맡고 있고 윤기섭 회원님이 상군의 입장이신데 이 건은 국가보훈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시네요. 소위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두가지(통합/공용)는 겉으로는 모두가 좋은 제도라고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역들 전부 현재 예산으로도 머리만 굴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툴과 룰로만 하려고 할 뿐 입니다. 내부자들도 그래서 흘러가게 냅두는 거구요

정책을 따질 때 아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국가유공자는 생보자, 상이군경일 때는 장애인 입니다. 생보자와 장애인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 중 하나인 정보공유(주민번호 입력하면 국가유공자 확인?)도 공론으로는 시스템간의 공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립기관의 독립 시스템 운영이 주목적 입니다. 주민번호 입력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설명하기 난감하네요. 장애인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일괄조회가 되면 "장애인증" "장애인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일이 없을텐데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염두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많은든다는 것은 공기관 입장이고 기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기획된 예산의 정책을 따질 때 아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국가유공자는 생보자, 상이군경일 때는 장애인 입니다. 생보자와 장애인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 중 하나인 정보공유(주민번호 입력하면 국가유공자 확인?)도 공론으로는 시스템간의 공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립기관의 독립 시스템 운영이 주목적 입니다. 주민번호 입력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설명하기 난감하네요. 장애인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일괄조회가 되면 "장애인증" "장애인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일이 없을텐데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염두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많은든다는 것은 공기관 입장이고 기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기획된 예산의

10분의 1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굳이 하지 않으려는 것 뿐 입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앞잡이라서 잘 압니다. ^^ 공용 신분증이 법적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차이가 있고 현재 보훈체계상으로는 법적 신분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공용 신분증임) 상군증 존재이유가 수송증명서인데 금색/녹색 나뉘어도 문제는 똑같고 신한복지카드 교통카드 있어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통합되어도 똑같다는 말이 되겠죠. 나뉘거나 통합하거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수송지원에 관해 제대로 된 "홍보와 안내"만 수송기관에 하면 기존방식으로 해도 다 해결합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뭘해도 결과는 같을 수 밖에 없구요 10분의 1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굳이 하지 않으려는 것 뿐 입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앞잡이라서 잘 압니다. ^^ 공용 신분증이 법적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차이가 있고 현재 보훈체계상으로는 법적 신분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공용 신분증임) 상군증 존재이유가 수송증명서인데 금색/녹색 나뉘어도 문제는 똑같고 신한복지카드 교통카드 있어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통합되어도 똑같다는 말이 되겠죠. 나뉘거나 통합하거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수송지원에 관해 제대로 된 "홍보와 안내"만 수송기관에 하면 기존방식으로 해도 다 해결합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뭘해도 결과는 같을 수 밖에 없구요

보훈전산망(내부)과 행정전산망(외부) 2개는 보훈처 내부에서 이미 운용중입니다. 말씀하신 주민번호 입력건은 관계기관들끼리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사회에서 그래도 보안이 잘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신한복지카드에 사진과 대상구분만 기록해도 수송지원 통합건으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공자증과 복지카드도 통합되야 하지 않냐는 소리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합되면 굉장히 편리한 것은 분명한데 "부정"이 많이 개입할 근거가 됩니다....신분증과 통합건,,,제가 가진 패를 깔수도 없고........암튼 통합건/신분증건 관련해서 윤기섭 회원님이 글을 올리셨기에 100% 좋은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일단 테클 걸어둡니다. ^^ 보훈전산망(내부)과 행정전산망(외부) 2개는 보훈처 내부에서 이미 운용중입니다. 말씀하신 주민번호 입력건은 관계기관들끼리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사회에서 그래도 보안이 잘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신한복지카드에 사진과 대상구분만 기록해도 수송지원 통합건으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공자증과 복지카드도 통합되야 하지 않냐는 소리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합되면 굉장히 편리한 것은 분명한데 "부정"이 많이 개입할 근거가 됩니다....신분증과 통합건,,,제가 가진 패를 깔수도 없고........암튼 통합건/신분증건 관련해서 윤기섭 회원님이 글을 올리셨기에 100% 좋은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일단 테클 걸어둡니다. ^^

상군회원증으로 버스 무료타는거 말고는 없어요 타본적도없지만 공용주차장가도 상군회원증보여주면 유공자증보여돌라고합니다. 상군회원증 쓸일이 잘없습니다 .... 상군회원증으로 버스 무료타는거 말고는 없어요 타본적도없지만 공용주차장가도 상군회원증보여주면 유공자증보여돌라고합니다. 상군회원증 쓸일이 잘없습니다 ....

복지카드, 유공자증, 상이회원증 3장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서로 머리를 짜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공자증을 기존 유지시키고 상이회원증+복지카드를 통합시켜서 보안이 잘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카드, 유공자증, 상이회원증 3장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서로 머리를 짜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공자증을 기존 유지시키고 상이회원증+복지카드를 통합시켜서 보안이 잘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하는 애국심 이제는 현실로 보여줘야 할때 입니다
1-7급 국가유공자에게 정부에서는 보상 보상 하지만 씨도 안먹습니다.7급 유공자도 국방의무 수행 하다 몸 다쳐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이 많아 자랑스럽다는 말이 유공자 입으로 나와야 진정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애국심 이제는 현실로 보여줘야 할때 입니다 1-7급 국가유공자에게 정부에서는 보상 보상 하지만 씨도 안먹습니다.7급 유공자도 국방의무 수행 하다 몸 다쳐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이 많아 자랑스럽다는 말이 유공자 입으로 나와야 진정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