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정신계승 사업 등 대상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보훈처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정치 편향적 안보교육으로 대선개입 논란을 빚은데다 5ㆍ18 기념곡 지정 논란, 국회 무시 발언 등으로 야당과 줄곧 마찰을 빚어왔다.

본지가 입수한 새정치연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사업 예산 616억 2,300만원 중 6개 사업에 대해 58억 100만원(9.4%)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 삭감 타킷으로 지목한 ‘10대 삭감사업’ 의 하나인 ‘나라사랑정신계승 발전사업’(35억 1,3000만원)에 대해 16억 1,300만원의 삭감 의견을 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 때 보훈처가 ‘나라사랑정신계승’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목적의 교육 활동을 펼쳐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어 ‘해외파병의 날 참전기념행사’의 날짜가 불명확하고 다른 행사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예산 7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학과 지역 각 6곳에 호국영웅 기념물을 조성하는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호국영웅을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예산 18억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비 보조사업인 샌프란시스코참전 기념비 및 장진호 전투기념비 건립에 대해서도 각각 11억원과 3억원의 보조금 전액, ‘미 2사단ㆍ40사단 참전비 건립’도 2억 800만원의 보조금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국보훈의달 행사 광고비’에 대해선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8,000만원 삭감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재향군인회와 산하 업체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훈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보훈기금의 재향군인회 지원금 128억 5,000만원 삭감 의견도 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산하업체들이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에 직접 배당하지 않고 보훈기금에 기부금을 낸 뒤 이를 지원금 형태로 재향군인회가 받는데, 배당세를 물지 않고 법인세까지 감면 받기 위한 편법이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보훈처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내년은 2016 총선과 2017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보훈처는 보훈선양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자칫 진영간 이념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