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칼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합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시 드림





2014. 04. 30. 대경일보 게재 청도칼럼(62)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합의 결정 환영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를 수반할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 결정했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고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실무진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리고 양국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방식·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필자는 이러한 합의 결정과 입장 확인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 결정과 입장 확인의 배경은 지속되는 북괴 핵폭탄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역내의 안보환경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해 현재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말하긴 어렵다. 양국의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작권 한국군 전환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유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8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북괴가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 전력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라는 미명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통해 한미동맹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부시 정부는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여,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추진한 배경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이다.”고 한,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힐턴 호텔에서 한 공개강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북괴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국정원장은 이에 호응하여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이는 곧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주한미군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괴 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대해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북괴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을 한 북괴정권에 대하여 핵을 갖지 않은 대한민국이 북괴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북괴의 적화통일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애국세력이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전작권 전환을 반대를 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즉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재합의했다. 그리고 금번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로부터 재연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 안보의 근간이 되는 ‘평시 전쟁억제, 국지도발 대응, 주한미군 불철수, 미국 핵우산 보장, 전시 전승, 북괴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등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끝)